양금희 의원, "정부가 고리2호기 계속운전 골든타임 놓쳤다"
양금희 의원, "정부가 고리2호기 계속운전 골든타임 놓쳤다"
  • 황순호
  • 승인 2022.04.2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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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정책으로 실 가동기간(6.67년) 단축, 경제적 이익 감소로 직결돼

정부의 지나친 탈원전 정책이 고리2호기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양금희 국회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리2호기를 10년 더 가동할 경우 총 6,710억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수원은 월성1호기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라 원전 계속운전 경제성 평가 지침을 개발, 이에 따라 고리2호기에 대한 경제성 평가를 실시했다.
그 결과, 고리2호기의 이용률은 과거 10년 실적 평균에 따라 78.6%로 산정됐으며, 판매단가는 최신연료비와 과거 5개년 실적단가를 반영해 65.08원으로 산정됐다. 설비투자 등의 계속 운전 비용은 3,068억원으로 추산됐다.
양금희 의원은 현행법상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계속운전 허가를 받으면 최대 10년까지 더 가동할 수 있음에도 정부의 지나친 탈원전 정책으로 신청 적기를 놓쳤다고 지적했다.
지금 당장 가동 연장을 신청한다고 해도 심사 절차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연장되는 가동 시간은 약 80개월 남짓으로, 이에 따라 계속 운전시 얻는 이익 역시 1,619억원까지 감소한다는 것이 양 의원의 설명이다.
양 의원은 "20일 대통령 인수위에서 원전의 계속운전 신청시기를 현행 설계수명 만료일 2~5년전까지에서 5~10년전까지로 앞당기는 방안을 제안한 만큼, 윤석열 정부에서는 보다 안정적인 원전 정책이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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