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평가체계 개선, 반지하거주자 지상이주, 지능형 홈네트워킹 설치 등 노력
이성배 서울시의원이 지난 18일 서울시에서 발표한 '서울 임대주택 3대 혁신방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 임대주택 3대 혁신방안은 임대주택 면적을 기존 대비 1.5배 늘리고, 향후 5년간 신규 주택의 30%를 60㎡ 중형 평형으로 공급하며, 주택 내 시설에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성배 의원은 "서울시내 임대주택들을 시찰한 결과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했다, 이는 그 동안 정부와 서울시가 단순히 임대주택의 '공급량 증대'에만 치우친 정책을 편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으로서 반지하 매입 임대주택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지적하고 거주자들을 지상으로 이주하는 사업을 추진했으며, 임대주택에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치 의무화 조례안을 통과시켜 거주민들의 고독사 예방에도 힘쓴 바 있다.
또한 시의회 연구용역을 통해 주택의 질과 더불어 입주민에게 필요한 시설과 환경이 제대로 제공되고 있는지를 다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성과평가체제를 마련하는 등 임대주택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다.
한편, 이 의원은 SH에 임대주택 입주민들에 대한 수요 조사를 거쳐 노약자 및 장애인에게 적합한 시설들을 제공할 것과, 혼합형 단지에서 분양주택의 입주자 대표가 가지고 있는 관리비 통장의 관리 권한을 임대주택의 임차인 대표에게도 동등하게 부여하는 등 내부운영체계 및 관리시스템을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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