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노원구 하계동 272 일원 하계5단지에서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실현을 위한 3대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30여 년 간 양적 공급에 치우쳤던 공급자 중심의 정책 패러다임을 대전환,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없애고 임대주택을 누구나 살고 싶은 집으로 만들기 위함이다.
이번 혁신방안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공간을 위한 ‘품질 개선’ ▷차별‧소외를 원천 차단하는 ‘완전한 소셜믹스’ ▷준공 30년이 넘은 ‘노후단지 단계적 재정비’를 골자로 하고 있다.

■ 평형 확대 및 내부 시설 개선

먼저 그 동안 소형 위주로 치우쳐져 있던 임대주택 평형 기준을 1.5배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중형 평형 비율을 현행 8%에서 30%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지을 임대주택 역시 민간 분양 아파트처럼 최신 트렌드의 인테리어, 층간소음 방지 공법, 다양한 커뮤니티시설, 스마트 보안‧안전 시스템 등을 적용해 주거 환경을 개선한다.
시설물 교체주기의 경우 창틀‧문은 30년→20년, 싱크대는 15년→10년, 도배‧장판은 10년→6년으로 각각 단축된다.

■ 임대-분양 구분 없는 소셜믹스

또한 임대-분양주택 간 차별 해소를 위해 동‧호수 공개추첨제를 전면 도입하는 한편, 임대․민간 혼합단지의 경우 임대세대를 별도의 동이나 라인으로 분리하거나 차로변, 북향 등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배치하는 등의 차별 요소를 배제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그 동안 일부 입주민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됐던 '주거이동'을 전면 허용, 이동 가능한 여유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 없이도 누구나 주거이동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여기에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을 건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에 있어 임대․분양세대 입주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 준공 30년 경과 임대주택 재정비

오는 2026년까지 준공된 지 30년이 지난 영구․공공임대 24개 단지 총 33,083호에 단계적으로 재정비를 추진한다.
먼저 올해 중으로 지난 1989년 입주를 시작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하계5단지'에 이번 혁신방안을 적용,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1호 단지로서 선례를 남길 계획이다.
단지를 기존의 640세대에서 1,510세대로 확대하는 한편, 완전한 소셜믹스와 고품질의 인테리어, 지역사회에 부족한 녹지와 생활SOC를 대대적으로 확충해 기피시설이 아닌 지역의 거점으로 만든다는 것이 서울시의 목표다.
여기에 현재 거주중인 입주민 581세대를 위해 단지 남측 중현어린이공원에 도심주거복합단지를 조성, 오는 2027년 이주를 마친 뒤 착공해 2030년까지 준공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준공 15~30년 사이 리모델링이 가능한 주택 7만 5천호에도 분양․임대세대와의 협의를 거쳐 리모델링을 추진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임대주택의 품질을 개선하고 임대주택에 짙게 드리웠던 차별과 편견의 그림자를 걷어냄으로써 누구나 살고 싶고, 누구나 부러워하고, 누구나 자랑할 수 있는 새로운 임대주택의 시대를 열어야 할 때”라며, “저소득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을 넘어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서울이라는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임대주택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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