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저이용되거나 비어 있는 시유지를 활용해 다양한 공공시설을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공공토지 활용 기본계획'을 수립,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에 따른 공공시설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현재 시가 소유한 공공토지는 총 106㎢(58,000여필지)로, 여의도의 약 36.5배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중 도로‧공원‧하천 등 필수기반시설 57.8%, 전‧답‧임야 22.7%, 이미 활용중이거나 자투리땅 19.5%를 제외하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시유지는 684만㎡로 전체 5.6%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이를 활용할 가이드라인이 없는 실정이다.
이번에 수립한 공공공지 활용 기본계획은 ▷해당 시유지의 활용모델을 제시하는 '활용 가이드라인' ▷활용 가능한 시유지의 위치 및 규모를 파악하는 '활용 시스템' 구축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여기에 ‘시 차원의 공공토지 활용 컨설팅 체계 강화’라는 비전을 통해 합리적인 의사결정 지원, 정확한 토지 정보의 열람, 사업실현성 강화의 세 가지 목표를 추진한다.
그간 축적된 공공토지 데이터를 종합적‧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변화하는 미래 공공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시의 목표다.
‘활용 가이드라인’은 공공토지를 활용해 사업을 하려는 사업부서 실무자들이 계획을 수립할 때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다.
사업 단계(준비→활용→사업방식→미래활용)에 따라 총 14개의 활용모델을 도출해 각 모델마다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각 사업부서에서 이를 참고해 토지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다.
‘활용 시스템’은 활용 가능한 시유지가 어디에 어느정도 있는지 정확한 재산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기존의 시 내부행정 시스템인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에 공공토지자원 데이터를 통합했으며, 2014년부터 구축해온 공공토지자원 데이터인 ‘활용가능시유지’, 10년 내 활용 가능한 ‘중점활용시유지’, 국․공유지가 연접해 있는 ‘혼재지’, ‘시외지역 시유지’를 모두 탑재했다.
또한 분리돼 있는 필지를 획지로 자동으로 묶음으로써 획지의 생성‧삭제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며, 사업하기에 적합한 획지단위 규모로 부지를 검색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 공공개발기획단은 이번 기본계획을 토대로 ‘공공토지 활용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업부서 실무자들이 필요한 용도의 땅을 보다 신속하게 찾는 것부터 건축계획, 사업추진방식, 유지관리단계까지 사업 전반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컨설팅해 사업 실현 가능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현재 컨설팅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컨설팅 전담기구 설치를 검토하고 있으며, 분야별 외부전문가 풀을 구성해 주요 시책사업 기획 및 검토, 사업부서 요청사항 지원 등 공공토지 활용‧기획의 전문기관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홍선기 서울시 공공개발기획단장은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시대 변화에 따라 다양해지고 있는 공공시설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해 공공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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