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학회(회장 김덕례)는 8일 전경련회관 2층 토파즈홀에서 ‘새 정부의 주택정책 어디로 가야 하나’라는 주제로 ‘2022 주택정책 미래포럼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새 정부의 출범을 맞이해 국민의 주거안정과 더 나은 삶을 위한 주택정책과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주택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담론적 논의의 시작으로 기존의 1회성 세미나 방식을 파괴하고 이번을 시작으로 6월, 9월, 12월에 걸쳐 포럼 릴레이를 이어간다.

◼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주택정책’

1주제(주택문제와 주택정책)를 발표한 조주현 건국대 명예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의 문제와 원인을 ▷부동산시장에 대한 정치공학적 접근 ▷부동산 정치(포퓰리즘)의 한계 ▷잘못된 진단과 처방 ▷부동산시장의 글로벌화 및 기술발달에 대처 미흡으로 지적했다. 

새 정부의 주택정책 방향으로  ▷주택정치에서 주택정책으로 전환 ▷시장기능의 회복(정상화)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향후 시장환경의 위기·기회요인으로 ▷4차산업혁명 및 빅데이터 기술발달 ▷부동산 산업의 윤리 확보 ▷Post COVID-19 주거트랜드 반영을 제시했다. 

2주제(주택금융정책)를 발표한 이용만 한성대 교수는 주택금융은 금융 포용성과 거시건전성 간 균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새 정부의 주택금융정책으로 ▷주택구입자(생애최초주택구입자･무주택자･1주택자)에게는 LTV규제 정상화(생초자 LTV 70%, 무주택자 및 1주택자 LTV 80%) 및 신중한 DTI· DSR 완화, Debt financing에서 Equity financing으로 전환 ▷모기지 보유 주택 소유자에게는 유한책임대출 확대, Sale and Leaseback program 개발 ▷은퇴 주택소유자에게는 주택지분의 현금화와 Ageing in place, 다운사이징 후 주택지분 현금화 정책을 제안했다. 

3주제(부동산세제정책)를 발표한 손재영 건국대 교수는 조세는 민간으로부터 정부로의 대가없는 강제적 현금 이전이므로 납세자들의 동의를 끌어낼 수 있는 원칙 위에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 정부에 조세구조의 근본적인 변화보다는 전반적인 세부담 완화와 함께 단순화를 통한 효율성 및 형평성 제고를 도모할 것을 주문했다. 

전반적인 세부담이 경감되지 않으면 조직화된 조세저항 운동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도 지적하면서 ▷조세를 세수확보 수단으로 파악 ▷가칭 ‘부동산조세 정상화위원회’를 설치해 종합적인 세제 개편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제 개편안에는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양도소득세율 인하, 취득세율의 단일화, 종합부동산세 폐지, 고령자 보유세 감면, 생애최초구입자 취득세 감면 등 내용이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노력이 ‘부자 감세’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지만 세수 통계를 보면 소수의 납세자가 과도하게 높은 비율의 세부담을 하고 있어 이런 비정상을 교정하는 노력이 비난이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 ‘디지털 대전환 시대, 공간정비와 주택산업’

4주제(신도시와 도시공간 정비)를 발표한 박환용 가천대 교수는 정부 부동산정책 목적은 ① 시장 사이클 변동폭 최소화(특정사안의 불만해소를 지양) ② 시장 소외계층 보호 ③ 지방정부의 주택문제를 지자체의 현안으로 인식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새 정부의 부동산정책 방향에 대한 6대 시각 변화를 주문했다. 

▷시장참여자를 투기가 아닌 투자로 인식 ▷주택을 공공재가 아닌 사회재 및 상품으로 인식 ▷시장참여자는 훈육 대상이 아닌 주택 상품의 구매자로 인식 ▷계층 요구를 불만해소가 아닌 주제의 복잡성을 계층간 수요로 승화 ▷청년임대주택은 수혜가 아닌 주거복지 차원 ▷도시재생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분리해서 추진이 필요하다.

5주제(주거공간 산업과 공급)를 발표한 김승배 피데스개발 대표는 주택을 주거로, 주택산업을 주거공간산업으로 재인식하고, 주거의 범위를 전통적 주택에서 오피스텔·기숙사 등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제4차 산업혁명시대, 대전환시대에 빠른 변화 속도에 맞춰 다양한 형태의 공간을 활용하여 공간 자산 총량을 늘리고, 공간산업은 융합·복합·협력으로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의 주거공급 방향은 ▷공간 산업 전체 관점 ▷주거공간산업의 요소관계 ▷현황과 현장에 대한 이해 : Zero Base ▷미래변화에 대처 : 준거 Data 기반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도심 고밀개발, 도심정비 확대, 주거유형 다양화에 적극적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공급량 : 구체적·체계적 계획 필요 ▷생애주기·거주형태·주거유형 맞춤형 주거사다리 ▷신도시·도시정비:도심지 자투리 토지 활용까지 & 자산재구축이 필요하다.

6주제(주거와 디지터기술)를 발표한 이상영 명지대 교수는 국내 프롭테크 분야와 규모가 아직은 충분히 성숙하지 못했고, 전염병으로 인한 비대면 거래를 선호하는 사회현상으로 새로운 도약 계기가 마련됐다고 언급하면서, 주거서비스의 5가지의 디지털화 전략을 제시했다. 

▷우리나라 부동산산업의 약점인 분야에 프롭테크업을 참여시켜 강화 ▷공공과 민간의 협업 강화 : 부동산데이터산업의 공공정보 규제 및 구축현상 해소 ▷규제 개혁 : 우리나라 부동산산업의 프로테크 발전을 가로막은 규제의 개혁 ▷전문인력 양성 및 업계현황 DB 구축 ▷프롭테크 활용하는 부동산전자거래기반 확대 : 중개과정 전체를 원스탑으로 하는 주거서비스가 비대면으로 해결되도록 계획 수립해야 한다.

6개 주제의 기조강연에 이어 남영우 학술부회장(나사렛대 교수)의 진행으로 ▷김용순 LH연구원 실장 ▷서명교 대한주택건설협회 부회장 ▷오동훈 서울시립대 교수 ▷이수정 주택산업위원회 부위원장(마스턴파트너스 전무) ▷천현숙 SH연구원 원장이 패널로 참석해 ‘미래를 향한 주택정책과 주택산업의 길, 그리고 주택학회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토론을 했다.

총괄 지휘한 진창하 기획운영위원장(한양대 교수)은 “코로나로 준비과정이 어려웠지만, 앞으로 학회의 릴레이 포럼이 이어지면서 주택학회 본연의 목적인 주택에 관한 이론 및 정책분야를 연구하고 학회원 간의 화합과 주택과 관련된 귀한 정보교환의 장이 되길 바란다”는 소회를 밝혔다.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