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제20대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도시안전, 도시재생, 도시교통, 주택·주거복지 등 4대 과제를 중심으로 관련 학회·기관과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경실련은 오는 13일 경실련 강당에서 '새 정부에 바라는 도시정책 연속토론회'를 개최, 첫 번째 주제로 도시안전을 선정해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을 주제로, 건설업 및 제조업 산업현장에서 빈발하고 있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고자 중대재해처벌법이 지향해야 할 방향과 그 과제에 대해 토의함이 목적이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안전분과는 그 중에서도 중대시민재해에 집중, ▷정부와 지자체의 재해예방 대책 마련 촉구 ▷중대재해처벌법 내 의무사항 시행 여부 감시 ▷중대시민재해의 적용 범위 확대 등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광주 철거현장 붕괴사고 및 지난 1월 발생한 광주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사고 등 건설현장 내 붕괴사고 등의 산업재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집중할 방침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법이 제정된 이후 시행까지 1년이라는 준비 기간을 거쳤음에도 공공기관 및 산업현장에서는 여전히 법령을 준수할 역량이 부족한 상태이며, 특히 기업들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규정 완화 등을 요구하는 등 끊임없이 무력화를 시도하는 중"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입 취지에 걸맞게 시민과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의논하는 자리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토론회는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온라인으로도 생중계되며, 유튜브(https://www.youtube.com/watch?v=ztyZupq2UcQ)를 통해서도 참여할 수 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