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송재혁 의원, “재건축 안전진단서 배관 노후도 평가 제외해야”
[서울시의회] 송재혁 의원, “재건축 안전진단서 배관 노후도 평가 제외해야”
  • 황순호
  • 승인 2022.04.05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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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차례 배관노후도 평가항목 문제점 지적하고 해결방안 요구
송재혁 서울시의회 의원.
송재혁 서울시의회 의원.

송재혁 서울시의원이 옥내 노후급수관 교체 지원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주민 의견 청취 및 제도 개선을 주문한 제안이 대통령직 인수위에 건의됐다고 5일 밝혔다.
현재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 2007년부터 1994년 이전 설치된 옥내 노후급수관 교체지원 사업을 실시 중이나, 현행 재건축 안전진단에 있는 '급수·급탕설비' 항목으로 인해 재건축 대상인 노후 아파트들이 급수관을 선뜻 교체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 아파트에서는 "더 이상 녹물을 먹을 수 없다"는 주민들과 "재건축에 악영향을 미치는 배관교체에 반대한다"는 주민들의 갈등이 점차 깊어지는 실정이다.
이에 송재혁 의원은 노후 배관의 교체를 통해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겠다는, 정책의 취지에 역행하는 이율배반적인 행정에서 갈등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 재건축 안전진단에 대한 법령·기준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 상수도사업본부가 이를 받아들여 대통령직 인수위에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 항목 중 ‘구조 안전성’ 비중 하향과 함께 ‘건축 마감 및 설비 노후도’ 항목평가 대상에서 ‘배관 노후도’ 항목을 제외토록 건의했다.
송 의원은 "시민건강및 안전과 직결된 사안이 분쟁의 씨앗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법령과 기준 개정을 통해 노후 아파트 주민들의 생활불편이 조속히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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