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안전점검 의무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은 자치구가 선정, 시가 비용지원
서울시가 15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받도록 돼 있으나, 150세대 미만의 경우 법적 관리의무가 없어 건물 유지 및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시가 이들의 안전점검 비용을 전액 지원,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과 그 입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서울시내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는 총 1,876개로, 올해는 67개 단지 총 156개 동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안전점검은 주민(거주자)의 별도 신청 없이 자치구가 안전점검이 필요한 공동주택을 선정하고, 서울시가 자치구를 통해 안전점검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자치구는 지원 대상을 선정함에 있어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하고 국민주택규모(전용85㎡) 이하 주택이 50% 이상인 공동주택 중 노후 현황을 고려한다.
안전점검은 철근탐사기, 데오도라이트(정밀관측장비) 등 전문장비를 활용해 건물 균열 여부, 보수상태, 기울기, 콘크리트 강도 등 전반적인 안전 상태에 대한 정밀점검을 실시하며, 도시가스시설, 소방시설, 전기시설 등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시설물 안전점검도 병행한다.
안전점검 결과는 안전점검 보고서 및 안전관리 계획서로 작성해 소유주에게 배부함으로써 공동주택을 자발적으로 유지‧관리‧정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이진형 서울시 주택공급기획관은 “앞으로도 주거환경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