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주거성능 향상과 ESG 생태계 조성에 주목하다
LH, 주거성능 향상과 ESG 생태계 조성에 주목하다
  • 황순호
  • 승인 2022.03.24 15: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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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경기지역본부서 2022년 제1회 주거복지 미래포럼 개최
주거복지 이슈 및 현안 발굴, 정책 수립 방향 설정에 주력
지난 22일 LH 경기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2년 제1차 주거복지 미래포럼'에서 강부성 대한건축학회장을 좌장으로 한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한국건설신문
지난 22일 LH 경기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2년 제1차 주거복지 미래포럼'에서 강부성 대한건축학회장을 좌장으로 한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한국건설신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국민들의 주거복지 및 ESG 생태계 조성에 주목하고 있다.
LH는 지난 22일 LH 경기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2022년 제1차 주거복지 미래포럼'을 개최, 주거성능 향상 및 앞으로의 주거복지 정책 수립 방향을 재정립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김광현 서울대 명예교수가 '주거복지 : 주거는 복지의 기초'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을 실시했다.
김 교수는 주거와 복지를 함께 논의하는 이유를 들며, 그 동안 우리나라가 주택 문제 해결에 소극적이었던 사실을 지적했다. 
이제까지의 주택 정책은 개인이 각자 집을 사서 살도록 방임하는 데에 그쳤으며, 이로 인해 저소득층의 주거 문제에도 무관심했을뿐더러 부동산이 투기 매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이 김 교수의 설명이다.
이에 김 교수는 "주택, 주거, 거주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하나로 뭉뚱그려 표현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모든 국민들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보장하고 자력으로 적절한 주거공간 확보가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해 공공이 나서 주거수준을 끌어올리는 데에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제발표에 나선 최령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센터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을 적극 도입해 고령화, 저출산으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을 되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니버설디자인이란 고령인구 급증, UN 장애인 권리협약, 올림픽 개최 등 여러 배경을 통해 고령자, 장애인 등의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한 건축 디자인으로, 저렴한 건축 비용과 높은 에너지 효율, 지역사회 돌봄 효과로 인한 노인 복지 등 간접 비용의 절약 등이 장점으로 꼽힌다.
우리나라에서도 각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으나, 국회에 유니버설디자인 기본법이 발의됐을 뿐 아직까지 법적 기반이 부실한 상태다.
최 센터장은 "인구,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디자인 또한 삶의 질 향상, 사회공헌, 사회적 가치 제공 등 그 역할이 바뀌고 있다, 유니버설디자인을 통해 '누구나 누리는 내일'을 이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유정현 LH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소득 수준에 따른 에너지 소비의식 차이와 그 정책 방향 수립에 주목했다.
유 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지난 40년간 에너지 소비량은 약 76.9% 증가했으며, 전체 주거에너지 중 87%가 난방, 급탕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음 설계된 에너지소비량과 실제 소비량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난방의 경우 평균적으로 설계 소비량의 50% 정도만 실제로 소비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급탕은 99%, 전력은 90% 수준이었다.
또한, 가구의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전기 및 가스요금에 대한 부담을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분석됐으며, 가구 구성원들이 젊을수록,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현재 생활패턴을 바꿔 이들 요금을 절약하려는 데에 더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수준에 따른 의식 차이도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 600만원 이상의 고소득 가구의 경우 주거지를 결정하는 데에 있어 교통 및 직장과의 거리를 우선시하고 환경 개선 방법에서도 신재생에너지로 발생한 수익을 분배하는 등의 금전적 보상을 중시하는 반면, 월 199만원 이하 저소득 가구에서는 거주지를 선정할 때 시장, 마트 등의 편의 시설과의 접근성을 우선시하고, 에너지 비용을 상향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리는 쪽을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유 연구원은 "소득 수준에 따라 에너지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 및 제시하는 해결책이 다양한 만큼, 저소득층의 에너지 비용을 덜어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노후 건축물의 환경을 개선해 에너지 낭비를 절약하고, 거주환경을 끌어올려 효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회는 강부성 대한건축학회장을 좌장으로, ▷남상오 주거복지연대 이사장 ▷문현석 서울기술연구원 연구위원 ▷박연선 홍익대 명예교수 ▷이동훈 한국리모델링협회 정책법규위원장 ▷홍인옥 도시사회연구소장 ▷황광범 대한건축학회 부회장 등이 참석해 주거복지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김현준 LH 사장은 축사를 통해 "현재 LH는 약 130만호의 장기임대주택 재고를 확보하고 있으며, 임대주택의 주거성능 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번 포럼에서 나온 의견들을 경청해 새로운 정책 수립에 적극 활용하는 한편 좋은 사업 모델들을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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