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 생산구조 개편에 대한 소고
건설산업 생산구조 개편에 대한 소고
  • 심왕섭 환경조경발전재단 이사장
  • 승인 2022.03.21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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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생존 위해서 대공종화 절대 반대
조경업에 대한 전문적․체계적 업역 구분이 필요
심왕섭 환경조경발전재단 이사장.
심왕섭 환경조경발전재단 이사장.

전문건설인들의 건설산업 생산구조개편에 따른 대공종화 반대 투쟁에 찬사를 보낸다. 
이러한 투쟁이 진작에 지속적으로 일어났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크게 남는 건 나만의 생각인지 모르겠다. 
2018년 국토부에서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에 따른 로드맵이 발표되고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찬성과 반대의 의견 대립으로 서로를 적대시하며, 심각한 분열의 조짐을 보였다. 
당시에 찬성을 부르짖던 부류는 전문건설협회 중앙회장을 비롯한 회장단과 정책위원들이었고, 반대를 격렬하게 외치던 부류는 대공종화로 자칫 흡수되어 없어지게 되는 7개 업종의 회장과 회원사들 이었고 반대 의사는 총 13개 업종에서 표명하였다. 
진행과정은 많은 찬성과 반대의 토론과 공청회 등이 있었지만, 결국 대공종화를 막지 못하고 법 개정이 되었고, 시행이 되고 보니 전문건설업계에서 많은 심각한 문제가 나타났다.
당시 앞장서서 찬성을 부르짖었던 중앙회장을 비롯한 그 추종자들이 반대를 했던 업종회장과 회원들을 백안시했던 것이 격세지감으로 떠오른다. 
제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엎드려 진심어린 반성이나 용서를 비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건 아닌지 안타까운 마음에서 한마디 한다. 
그리고 철저한 자기반성을 가슴에 안고 현재의 전문건설의 생존을 위한 대공종화 반대 투쟁을 처절하게 해줄 것을 주문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협회 중앙회장을 포함해 모든 선거를 회원사 직접투표로 실시, 선거를 통해 보다 더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들을 선출해 이들이 협회를 이끌어 가도록 해야 한다.
이제 조경업종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자. 
조경은 학문과 산업을 겸비해 건설업의 든든한 한 축을 맡고 있으며, 특히 조경업종은 조경공사업이라는 특수공사업으로 분류되어 오다가 현재는 종합건설업의 한 분야로 자리를 잡고 있다. 
전문건설업에도 조경식재공사업협의회와 조경시설물공사업협의회로 2개의 업종이 있었으나, 건설산업생산구조 개편에 따른 대공종화라는 명분하에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협의회’라는 이상한 형태의 전문건설업 공종으로 변질되었다.
조경학계 및 업계는 이에 일제히 반대했으나, 결국 김현미 前 국토교통부 장관의 한 마디에 굴복하고 말았다.
이제 조경이 왜 이런 구조와 역학적인 관계가 필요한지를 살펴볼 때다. 
다른 공종에 비하여 학계가 존재하고 종합건설업이 있고 전문건설업의 명확한 구분으로 사회에 진출하는 조경학과 학생들이 배운 학문을 자기의 적성에 따라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의 한 몫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거의 종합건설업으로서 조경공사업과 전문건설업으로의 조경식재공사업 그리고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으로의 명확히 구분, 세분화돼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종합건설업인 조경공사업과 하등 다를 바 없는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이라는 이상한 형태의 전문도 아닌 종합도 아닌 공종이 탄생되어 발주 부서의 혼란만 가중시킬뿐더러, 자칫 조경업종이 하도급업으로 전락되던가 아니면 전문건설업종에서 없어지는 불행한 현실에 봉착하게 될 수도 있다.
지금 세계는 미세먼지, 기후위기, 오미크론을 제어할 수단이 없어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
바로 이러한 시기에 조경이 나서서 생산적인 역할을 한다면 위기를 극복하는 유일한 건설업종 중 조경이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이므로 학계와 산업계가 힘을 합해 잘 정립해 나가면 건설업계에서 유일하게 녹색환경을 이끌게 되고, 건설업계의 중심으로 우뚝 설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기후위기와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최적임자로서, 우리 국민 모두 녹색의 환경을 품고, 자연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녹색공간 전문가인 조경인 모두가 사명감과 자긍심을 갖고 새로운 한국조경 50년을 향해 힘찬 도약을 할 때다.

 

정리=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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