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일상 회복, 방역, 안심·안전 중점투자
서울시가 민생경제 회복 및 코로나19 방역체계의 신속하고 유연한 전환을 위해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예산안) 1조 1,239억원을 긴급 편성했다고 17일 발표했다. 결산 전 3월 조기 추경은 지난 2020년 이후 2년만이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2022년 기정예산이던 44조 2,449억원 대비 2.5% 증액한 45조 3,688억원 규모로, 2021회게연도 순세계잉여금 8,303억원, 국고보조금 89억원, 세외수입 1억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846억원을 재원으로 한다. 여기에 재난관리기금에 직접 계상하는 국고보조금 2,611억원을 포함하면 추경규모는 1조 3,850억원으로 늘어난다.
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서울시민의 경제난이 심화되는 한편, 검사‧치료체계 전환과 재택치료자 급증 등으로 방역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이번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추경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민생과 일상의 회복 : 민생경제 회복 및 일상으로의 조기 복귀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재창업자‧고용취약계층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 대중교통 한시적 재정지원, 거리두기로 제한된 시민 일상회복 등에 총 4,248억원을 투입한다.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 약 8만개소에 '일상회복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하는 한편, 재창업 소상공인 업체가 노동자를 신규 채용할 경우 150만원의 고용장려금을 지원, 소상공인의 재도약과 고용안전망 강화에 나선다.
한계 소상공인 재기지원, 온라인 판로개척, 무급휴직 지원금 등도 계속해서 지원하며, 뿌리산업 등 1,000개 기업의 작업환경 개선, 중소기업 2,500개사에 매출채권보험료 50% 지원을 개시할 방침이다.
또한 청년 삶과 자립 지원에 392억원, 수변공간 조성 및 문화공연 확대 등 일상 회복에 312억원, 대중교통 재정 지원에 2,100억원을 각각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정릉천 ▷홍제천 ▷도림천 등 각 지천마다 특성을 살린 수변공간을 조성하고, ▷서울숲 ▷푸른수목원 등 5개소를 정비하고 서울대공원 산책로 야간조명 설치 등으로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정비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서울교통공사와 시내버스에 각각 1,000억원, 마을버스에 100억원을 지원해 누적 부채를 해소하고 대중교통 이용여건을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방역 : 방역체계 전환 신속대응 및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코로나19 확산세가 절정에 달함에 따라, 2,061억원을 투입해 서울시의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에 나선다.
먼저 급증하는 재택치료자들의 기초 생활을 보장하고자 생활지원비 및 현재 5개 시립병원에서 운영 중인 재택관리지원 상담센터의 운영비를 편성, 오는 9월까지의 생활치료센터·격리시설 운영비를 마련했다.
또한 어린이집 영유아, 장애인 등 취약계층 90만명에게 자가검사키트를 무상 지원하고, 노숙인 복지시설 4개소에 격리실 등 방역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한편, 선별진료소 검사인력과 직영병원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활동비와 격려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 안심·안전 : 사회안전망 구축 및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
대상별 맞춤복지를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노후 기반 시설 정비 등 안전한 도시환경을 위해 1,130억원을 편성했다.
먼저 임산부 1인당 70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하고 스마트플러그 2,000개를 설치해 1인 가구의 고독사를 예방하는 한편, 골목길 스마트보안등을 설치해 치안 여건을 제고할 방침이다.
또한 민간의 토지와 공공의 재원을 결합한 '상생주택(민간참여 장기전세주택)'의 시범 사업을 실시,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12개소의 모아타운을 조성하며, 신속통합기획 적용 후보지 20개소의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각각 40억원과 29억원, 3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여기에 257억원을 투입해 중대재해의 예방 및 대응에 나선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확충에 110억원, 도로·하천·공원 등 공공시설 안전관리 강화에 114억원, 전통시장 등 다중이용시설 안전 보강에 33억원을 투입한다.
뿐만 아니라 수도권 지하철 4호선 진접선 개통과 더불어 창동차량기지 신속 이전 등의 도시철도 건설 및 율곡로‧금호로 등 주요 간선도로 공사를 마무리하는 한편, 다가구‧다세대 밀집 주택가의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도봉‧구로 등 4개 자치구에 공동주차장(총 354면) 건립을 지원할 방침이다.
김의승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로 인한 민생경제의 어려움과 지원의 시급성을 감안해 이례적으로 결산 전 조기 추경을 단행하는 만큼, 긴급 지원이 필요한 ▷민생·일상 회복 ▷방역 ▷안심·안전 3대 분야에 집중 편성했다”며 “시의회에서 추경예산안이 의결되는 대로 신속하게 집행해 민생과 방역 위기 극복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위 내용을 담은 2022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17일 중 서울시의회에 제출, 시의회가 의결하는 즉시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