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상반기 건설업계의 가장 큰 이슈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연초부터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와 양주 석산붕괴사고뿐만 아니라 시멘트 및 철강회사 공장에서도 사망사고가 이어지면서 건설업체가 ‘안전’에 주목하기 시작한 것이다.
지난 11일, ‘국토교통부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고위)’가 광주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다. 
사고위는 사고의 원인이 39층 바닥 시공방법 및 지지방식을 당초 설계도서와 다르게 임의변경하고, PIT층에 콘크리트 가벽을 설치함에 따라, PIT층 바닥 슬래브 작용하중이 설계보다 증가하였으며 하중도 중앙부로 집중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PIT층 하부 가설지지대(동바리)는 조기 철거하여 PIT층 바닥 슬래브가 하중을 단독 지지하도록 만들어 1차 붕괴를 유발했고, 이로 인해 건물 하부방향으로 연속붕괴가 이어졌다는 것이다.
또한 붕괴 건축물에서 채취한 콘크리트 시험체의 강도를 시험한 결과, 전체 17개층 중 15개층이 설계기준강도의 85% 수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콘크리트 강도 부족은 철근과 부착 저하를 유발하여 붕괴 등에 대한 건축물의 안전성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듯, 사고위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통해 사고의 원인을 밝혀냈다. 하지만 왜 이러한 사고가 반복되는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해답은 찾아내지 못했다. 
이에 수많은 건설업계 및 자재업계,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가 오히려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등 안전사고들의 근본적인 발생 원인이 아니냐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일까.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민주노총이 건설업을 비롯하여 각 산업 분야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지난 2020년 부산에서도 민주노총이 개입해 각 건설현장의 공사 진행을 방해하며 강압적으로 레미콘 운송비를 올린 바 있다.
이를 시작으로 민주노총은 울산, 경남, 대전으로 점차 그 영향을 넓혀갔으며, 서울 및 수도권 등에서 레미콘 운반비와 레미콘 가격을 시장가격에 맞지 않는 단가로 무단으로 인상하기에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건설현장이 마비된 것은 말할 것도 없다. 
특히 대구의 경우 레미콘 운송단가를 과도하게 끌어올리면서, 장장 2개월간 공공 건설현장은 물론 민간 건설현장까지 한꺼번에 마비된 바 있으며, 이 과정에서 시멘트 업계도 민주노총 탓에 물류 유통이 마비되면서 몸살을 앓았다.
그럼에도 청와대 및 정부 부처, 심지어 경찰조차도 이들의 횡포를 수수방관하고 있다.
수많은 건설업체와 하도급업체들이 공사현장이 마비되면서 연장된 공기로 천문학적인 손실을 보았지만, 이에 대한 손실보상을 받은 곳은 한 곳도 없었다.
민주노총의 횡포로 당초 3~4년으로 예정돼 있던 아파트 건설공사를 단 2년 만에 마쳐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놓였음에도, 수많은 민간 건설사가 약속된 준공 날짜를 맞춰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 절박한 처지에 놓였다. 공기를 맞추지 못해 발생하는 천문학적인 손실은 고스란히 건설사가 떠안아야 한다.
이렇듯 전국의 수백, 수천 개의 건설현장이 몇 년 동안이나 누적된 공기 차질과 함께 천문학적인 손실을 보고 있음에도 문재인 정부는 자신들의 책임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번 붕괴사고 역시 HDC현산만의 문제로 치부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 사법질서를 어지럽히는 민주노총을 묵인하고 방치한 정부에게도 사고 발생의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사고를 HDC현산만의 문제로만 치부할 뿐,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하고 있다.
몇 달이나 지체된 공기를 맞추기 위해 전국의 수많은 공사현장들이 안전수칙을 건너뛰고 공사를 강행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으며, 이는 문재인 정부가 무너뜨린 안전관리 시스템이 이번 사고를 유발시켰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과연 문재인 정부가 건설업의 생태계를 제대로 이해하려고 노력하기나 했는지 의심스럽다.
이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 이번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다시 한 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 
앞으로도 각종 불법행위를 묵인한다면 제2, 제3의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가 반복될 뿐이다.

김덕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