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실시한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그의 부동산 관련 공약에 부동산 및 건설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중 발생한 주택 가격 급등, 종부세 및 재산세 등 조세 부담의 가중, 금리 인상 등의 부작용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유권자들의 선택을 좌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윤 당선자의 주택시장 공약은 크게 ‘규제 완화’와 ‘민간 기능의 회복’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세제의 경우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하고 1주택자 대상 종부세율을 인하하는 한편, 주택공시 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등 국민들의 세부담을 완화해 금리 부담을 상쇄함으로써 전세시장의 안정을 가져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종부세를 재산세에 병합함으로써 1세대 1주택자뿐만 아니라 다주택자의 세부담도 다소 완화될 것”이라 기대했다.

여기에 최근 서울시를 중심으로 재건축･재개발이 활성화되면서 주택공급 증가를 유도하는 한편, 대통령 임기 동안 총 250만호, 수도권에 최대 150만호를 공급해 국민들의 주택난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250만호 중 200만호를 민간 주도로 공급, 대형 건설업체들의 수주 기회를 늘림으로써 건설업계 활성화에 주력한다는 것이 윤 당선자 측의 설명이다. 

한편, 김상수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건설업계는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공정과 상식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기대가 크다”며, “우리 건설업계도 윤석열 정부의 성공에 이바지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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