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이하 국토부)가 오는 11일 '도시개발법 시행령' 및 '도시개발 업무지침'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민간의 개발이익 환수 강화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 추진과정의 공공성 강화 ▷도시개발사업 관리·감독 강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4일에도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서 과도한 민간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으며, 도시개발법 개정안에도 이를 반영해 지난해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킨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 시 민간 이윤율 상한 규정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의 이윤율 상한을 제도화하고 그 구체적인 상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법률에 규정됨에 따라,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 시 민간의 이윤율 상한을 민간이 부담하는 총사업비 기준 10% 이내로 정했다.
또한 총사업비의 구성 항목을 용지비, 용지부담금, 이주대책비, 조성비 등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각 항목별 세부 산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총사업비 산정방식도 구체적으로 정했으며, 이윤율 상한을 초과하는 민간의 이익은 법률에 따라 다양한 용도로 재투자하며, 이와 관련하여 재투자 대상의 하나인 생활편의증진 시설의 종류를 공공·문화체육시설, 주차장, 복합환승센터로 규정했다.
■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절차 및 방법 신설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민간참여자 공모, 공공시행자와 민간참여자의 협약체결 등을 거치도록 법률에서 규정됨에 따라, 그 사업의 세부 절차를 정하는 한편 민간참여자 공모 시 해당 평가계획 등을 공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협약에 반영할 내용으로 법률에서 규정된 사항(출자자 간 역할분담, 이윤율, 비용분담 및 수익배분에 관한 사항 등) 외에 조성토지의 공급·처분, 개발이익 재투자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했다.
■ 임대주택 계획 절차 및 기준 강화
앞으로 당초 개발계획보다 임대주택이 10% 이상 감소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심의를 거치도록 했으며, 개발계획 시 지정권자가 반영해야 하는 임대주택 의무 비율의 재량 범위를 ±5%p 범위로 축소했다.
■ 중앙정부의 협의 및 검사 확대
현재는 지정권자가 도시개발 구역지정 시 구역면적이 1,000,000㎡ 이상인 경우에만 국토부 장관과 협의하고 있으나, 이를 500,000㎡ 이상으로 확대함으로써 중앙정부와의 협의 절차를 강화했다.
특히,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국토부 장관이 사업자 선정, 운영실태 등의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함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검사의뢰를 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전문성 등을 고려해 국토연구원, 한국부동산원, HUG로 지정했다.
이번 도시개발법 하위법령 등 개정안의 입법·행정예고 기간은 오는 11일부터 4월 20일까지(행정예고는 3월 31일까지)이고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6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