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가 2일부터 ▷인천 ▷경기 ▷동해안 ▷충북 ▷대구경북 ▷광주 ▷광양만 ▷부산진해 ▷울산 등 전국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클라우드 기반 건축행정시스템(이하 클라우드 세움터)를 통해 신속하고 안정적인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의 경제자유구역청 내 건축 인허가 민원은 다른 지자체와 달리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의 부재로 인해 국민들이 직접 청사를 방문해 수기 처리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을 안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클라우드 세움터를 통해 건축 행정서비스를 개선, 국민들의 행정 편의성 증진과 더불어 보다 신속한 업무 처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게 국토부 측의 설명이다.
이와 더불어 지난해 강화된 비대면 행정서비스의 주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온라인 심의회의 지원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업무가 확산됨에 따라, 건축심의회의를 비대면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온라인을 통한 심의자료 공유, 심의회의 진행, 결과관리 등의 서비스를 지원한다.
■ 건축물대장 온라인 도면 발급 범위 확대
그 동안 건축물 도면은 그 건축물의 소유자만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감정평가사, 임차인, 부동산중개인 등도 지자체 방문 없이 온라인을 통한 평면도 및 배치도를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 빈집 및 소규모 정비사업 민원 지원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를 위한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 등의 민원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자체 담당자의 승인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진철 국토부 건축정책과장은 “전국 지자체도 올해 연말까지 클라우드 기반의 건축행정서비스로 전환됨으로써 향후 건축행정 처리도 편리해지고 건축정보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올해 안에 건축산업 육성을 위한 건축허브(HUB)를 구축, 건축정보를 활용한 데이터 신산업 창출 등 건축 분야 활성화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