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산하 기업법무팀이 ‘변호사가 알려주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발간했다. 책자는 부록을 포함해 총 4장 335페이지로 구성돼 있다.
먼저 제1장 ‘사업자들이 알아야 할 하도급법상 의무’에서는 ▷하도급법의 적용범위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보복조치의 금지 ▷수급사업자의 준수사항 등 하도급법 주요 조항별 소개 및 설명과 함께 Q&A 방식의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사례, 대법원을 비롯한 하급심 판결 사례 등을 설명한다.
제2장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에서는 시정조치 및 공표명령, 과징금, 벌금 부과 제도, 과태료 등에 대한 법령 설명과 Q&A 방식으로 기술해 독자들의 이해를 돕는다.
제3장에서는 하도급 분쟁 발생시 해결절차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줘 실무에서 도움이 되도록 했다. 이 책자는 부록으로 최근 개정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을 2단으로 비교 수록했다.
오민석 법무법인 산하 대표변호사는 “이번 책자를 통해 반드시 실무에서 알아둬야 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각종 지침 및 판례 등을 소개하게 됐다”라며 “이번 책자 발간을 통해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가 법적 분쟁을 최소화하고 동반 성장을 이룩해 나가는데 미력하게나마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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