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조성은 백년대계, 계획 수립 위해 모두가 협력해야
최근 선거 정책 공약에서 용산공원에 관한 논의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용산공원에 대해 상이한 두 가지 공약을 발표했다.
‘용산공원을 뉴욕 센트럴파크에 버금가는 자연 속 휴식과 문화의 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다음 날, 용산공원 부지 일부와 주변 부지에 10만 호를 건설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어렵게 확보한 공원 부지에 어떻게 주택과 함께 센트럴파크에 버금가는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것인가? 모순되는 두 공약으로 인해 온전한 용산공원의 조성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용산 미군기지는 우리나라의 굴곡진 근현대사가 담겨 있는 역사적인 장소이다. 구한말 임오군란 진압을 명목으로 청나라 군대가 이곳에 주둔한 이후 청일전쟁 때는 일본군의 주둔지로 쓰였으며, 광복 후에는 미군정이 시작되면서 미군이 이 터를 차지했다.
그러나 ‘주권국가의 중심인 수도 한복판에 외국 군대가 주둔하는 것이 과연 적합한 것인가‘라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지난 1990년 한미 양국은 ‘용산기지 이전 한미 간 기본합의서와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2005년 대한민국 정부는 용산 미군기지를 공원화하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노무현 前 대통령 또한 “용산공원은 지금 세대만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도 소중한 자산이며, 긴 시야를 가지고 푸르고 넓게 활용하면서 차근차근 완성해가야 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2007년 ‘용산공원조성특별법’이 제정되면서 공원화 프로젝트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되면서, 용산공원 공원화에 관한 다양한 정책연구들이 진행돼 왔다. 중앙정부, 지자체, 시민사회 등 여러 주체의 사회적 합의를 이끌면서 계획안을 만들어 가는 과정을 진행했다.
이후 서울시가 정부 주도 계획 방식의 개선과 온전한 공원 조성을 위한 면적 확대 등을 주장하면서 중앙정부를 압박해 공원 부지를 확대해 전쟁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등이 부지에 포함되었고, 옛 방위사업청과 군인아파트 부지도 대상지에 편입되면서 그 면적이 3,000,000㎡까지 확장됐다.
한편, 용산구에서는 드래곤 호텔 부지를 민간 대토 방법으로 이전하는 일까지도 추진하였다. 호텔 이전은 아직 성과를 내지는 못했지만 제대로 된 모습의 공원을 만들기 위한 여러 주체의 노력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공원을 만드는 일은 집합적인 창조 과정이다.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사회의 리더들은 책임 있는 결정을 위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야 한다.
공원은 백 년 앞을 내다보는 미래를 설계하는 일이다.
일부 정치권에서는 주택공급을 위해 ‘용산공원조성특별법’을 개정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는 여러 정부를 거치면서 일관되게 이어온 정책 기조를 뒤바꾸겠다는 것이고, 도시의 미래와 미래 세대에 관한 관심이 없다는 것을 방증하는 일이다. 오직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한 임시변통의 태도이다.
지금까지 정부와 전문가와 시민사회가 합의해 온 원칙과 방향을 뒤엎겠다는 일은 결코 옳지 않다.
아픈 역사를 가진 터전에 공공이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 자손에게 물려줄 소중한 땅을 온전히 지켜야 한다. 이 땅의 공간 주권을 회복한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일이다.
용산공원은 천천히 만들며 미래를 위해 남기고 아껴야 할 땅이다.
2016년 용산공원 시민포럼의 선언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한다.
공원을 만드는 일은 백년지대계이다.
하나, 용산공원은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하여야 하고, 둘, 시민과 함께 계획하고, 만들고, 운영해야 하며, 셋, 긴 호흡으로 천천히 추진해야 한다.
정리=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