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률 제고’를 통해 지역경제 및 인프라 활성화해야
지금 건설업계에서 추진하는 상생. 균형은 그야말로 ‘팥 없는 찐빵’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국내 인프라의 구축을 위해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지역균형 뉴딜을 비롯하여 지역 핵심 프로젝트들을 추진하면서 간신히 보릿고개를 넘기고 있다.
그러나 물적 인프라 구축을 못 따라오는 부족한 공사비, 지역 우수업체를 외면하는 대형 프로젝트들을 보면 상생, 균형에 대한 ‘소프트웨어’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든다.
도로. 교통 및 생활 등 하드웨어의 구축도 중요하지만, 상생과 균형을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 .중. 소규모 업체 간의 수평적 격차해소 등 시장에 산재해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다.
첫째, 적정공사비를 확보해야 한다.
최근 ‘안전’이 건설업 전체의 화두로 떠오르면서, 안전을 위해 적절한 공사비를 책정하는 것 역시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올해 발주 공사물량의 70% 이상을 상반기에 집행하기로 했으나, 공사비 부족으로 인해 대형 프로젝트들이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심의를 다시 거쳐야 하는 등 계획 진행에 차질이 우려된다.
여기에 시공 중인 현장 수도 많이 줄고 공사여건들도 좋지 않다보니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고 있는 상황이다.
건설업체는 ‘수주산업’이라는 특성상 일반관리비 부족은 물론, 이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도 일상다반사다.
2017년 공공공사만 수행하는 업체(1,000개사)의 영업이익률은 평균 -6.98%이며, 적자를 보는 업체도 전체의 38%에 달한다.
최근 많이 발주되고 있는 BTL 공사도 현장 3~4개씩 번들링해서 발주하다보니 적자를 최소화하는 선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참여하는 경우도 많다.
물론 정부에서도 이를 개선하고자 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표준시장단가가 현실을 못 따라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여기에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 노동자의 입국 제한과 더불어 건설업에 대한 국내 노동자들의 기피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현장노동자 수급이 매우 힘든 상황이며,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원자재가 상승으로 인해 자재단가 역시 폭등하고 있다.
그럼에도 실제 설계단가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공사비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렇게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세부공종부터 제대로 설계에 반영하고, 차츰 다른 세부공종들로 확대 적용해 적정공사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낮은 낙찰률을 유인하는 현 제도도 개선해야 한다.
종심제공사의 경우 지난 5년간 평균 낙찰률이 78.5%에 불과한데, 정확히 균형가격대비 단가감점을 받지 않는 선에서 탄착군이 형성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개선안으로 단가심사 감점범위를 18%에서 15%로 축소하자고 안이 제기되는데, 이렇게 될 경우 약 2.7% 정도의 낙찰률 상승효과가 있긴 하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턱없이 부족하며, 단가심사 감점범위를 5%로 축소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여기에 100억원 미만 공사에만 적용하는 순공사비 대비 98% 미만 투찰 시 낙찰자에서 배제시키는 기준을 모든 공사에도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본다.
둘째, 균형발전,상생의 차원에서 지역우수업체의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심위) 심의대상 공사의 기술심의위원회 운영방법을 개선해야 한다.
중심위를 통해 심의가 이루어지는 기술형 프로젝트에 지방건설기술심의 위원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해서 기술적인 심의에 그치지 않고 해당 지역의 중.장기적인 발전계획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최근 발주되는 대부분의 프로젝트가 대형 공사 위주다보니 지역사가 참여하기엔 진입장벽이 높은데다가 대부분의 심의가 국토교통부 중심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 지역 업체의 참여율이 저조한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중심위 주체로 평가한 공사 중 비주관사 중 지역건설사 참여비율은 약 10조원 중 1.2조원으로, 전체 공사비의 12%에 불과하다.
수도권 대형건설사에 수주 편중현상이 심화되면서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기부양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형공사 기술심의 시 해당지역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전문 분야별로 공무원 1인 이상 참여)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역우수업체 참여율이 높아져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각 지역의 여건․특성 및 지역 주민의 요구사항 등 여론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으며, 나아가 해당 지자체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반영한 사업계획 및 예산수립 용이해지는 등의 많은 기대효과가 발생한다.
이와 더불어 향후 대형 기술형 공사 발주 시 지역 업체 참여도 배점을 상향조정하는 PQ 평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실제로 새만금개발청의 ‘새만금사업 지역사업 우대기준’ 적용으로 지역 업체 참여율이 최대 2배까지 상승했다.
향후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양질의 소프트웨어를 구축하려면 낮은 낙찰률을 유인하지 않도록 개선해야 하고, 이와 더불어 중심위 심의대상 공사에 해당지역 공무원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을 전문분야별로 1인 이상 참여하도록 하고 지역업체 참여도 배점을 상향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의견이다.
정리=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