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협한 지역이기주의 버리고 지자체끼리 서로 협력해야
새만금 내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함으로써 새만금 개발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 이와 더불어 수심 14m의 심수항이과 새만금 공항도 추진되면서 바다, 하늘길 역시 서서히 열리고 있다.
나아가 일본․중국․대만 등을 연결하는 동남아-일본(SJC2 : Southeast-Asia Japan Cable 2) 해저통신케이블을 설치해 해외 정보교류의 관문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이들이 모두 완성되면 새만금은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거의 완벽한 육·해·공 물류. 정보 시스템을 갖추게 된다.
세종시에서 새만금으로 옮겨 새로이 둥지를 튼 새만금개발청(청장 : 양충모)은 청정에너지, 생태·관광, 첨단농업, 경제특구, 명품수변도시 등 5대 목표를 추진하여 그린성장을 실현하는 글로벌 신산업 중심지로 육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변도시·그린산단 등 공공개발을 통해 내부개발을 견인하고 재생에너지 발전권을 인센티브로 관광·신산업분야 민간투자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데, 정부 예산을 투입하여 기초 인프라를 확보함으로써 민간의 부담을 줄이는 정책으로 전환하였다고 설명했다.
전력측면에서도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2050 탄소중립’ 정책의 테스트베드로 육성하면서 괜찮은 입지조건을 갖춘 곳으로 부상하고 있다. 2030년까지 약 7GW의 대규모 재생에너지 생산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관광 측면에서도 탁월한 입지조건을 가지고 있다. 넓은 바다를 가로지르는 새만금 방조제는 33km로서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이며 고군산군도를 비롯한 주변은 수려한 경치를 자랑한다. 여기에 정읍 내장산, 익산 미륵사지 석탑 등 가까운 곳에 볼거리도 많고, 풍부한 해산물 등 먹거리도 많다.
대선 후보들도 새만금 개발을 위한 공약을 내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새만금의 친환경 개발과 공항, 철도 등 교통망 확충으로 전북의 경제 성장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겠다. 수질 개선과 농업용수 대책을 강구하고 친환경적 개발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공약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군산·김제·부안을 새만금 메가시티로 통합 조성하면서 새만금 특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 운영하고 특별회계를 조성하겠다. 새만금을 ‘국제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해 세제 지원과 규제 완화를 제공하고, 새만금 국제공항을 조기 착공하겠다고 했다.”라고 공약했다.
기업 입장에서도 새만금은 선점할 가치가 있는 ‘노른자위’ 땅이다. 반도체의 경우 대규모 부지가 필요한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새만금만한 곳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건설할 당시 관련 지자체들의 지역이기주의 때문에 전력송전 문제로 애먹기도 했었지만, 새만금은 이러한 문제로부터 자유롭다.
다만 태양광은 밤이나 날씨가 흐리면 전력을 확보할 수 없어 전력공급 불완정성이 문제가 되나, 이 문제는 가까운 곳에 있는 영광 원자력 발전소에서 추가로 필요한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고, 요즈음 떠오르고 있는 소형모듈원자로(SMR)를 건설하면 해결될 일이다.
혹자는 허허벌판을 떠올리며 거주, 자녀 교육 문제에 대해 걱정하기도 하지만 절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인구도 25만명이나 되고, 외국어고등학교 등 학교도 많은 군산시가 지척에 있기 때문이다.
다만 새만금 도시 건설 문제는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토지가 매립되자마자 주변 지자체들이 제 각기 자기 것이라 주장하면서 소를 제기하다보니 쟁송으로 바람이 잘 날이 없다.
이대로 새만금이 지역이기주의의 먹잇감으로 전락하게 두어서는 안 된다. 편협한 소아(小我)를 버리고 상생공영의 큰 길로 나아가야만 희망이 보인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인 새만금이 통합형 명품 도시로 태어나거나 주변의 군산, 김제, 부안과 함께 메가시티로 웅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정리=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