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선언한 2050 탄소중립에 따라 현재 쓰이고 있는 가스보일러를 전기보일러로 대체하면 각 가구에 가해지는 비용이 무려 3배나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의원이 한국도시가스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도시가스 난방 방식을 전기로 대체할 때 가구당 연간 약 169만 5,000원의 추가 요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각 가정은 평균적으로 연간 가스 690㎡, 전기 3,200kWh 가량을 사용하며 연간 95만 5천원을 내고 있으나, 가스를 전기로 대체한다면 7,289kWh의 전기를 더 쓰게 된다.
이 경우 현행 요금 체계로라면 연간 부담 비용이 265만원까지 늘어나며, 이는 현재보다 약 3배 가까이 늘어난 액수다.
또한 2020년말 기준 전국 1,583만 1,795세대 중 절반인 794만 5,898세대가 12kW 전기보일러를 설치할 경우, 설치 비용으로만 약 33조원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가정마다 기기비 90만원, 설치비 28만원, 중설비 200만원, 한전 납입금 98만원 등 총 416만원이 드는 셈이다. 여기에 기존의 도시가스 인프라를 해체하는 비용까지 더하면 그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된다.
한편, 정부는 대선 후 전기 요금과 도시가스 요금을 각각 10.6%, 16.2% 인상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구체적인 대책 수립 없이 탄소중립을 밀어붙이면 밀어붙일수록 서민들의 요금 부담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한 의원의 주장이다.
한 의원은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선언에는 전기요금 인상 등 국민들의 비용 부담 등에 대한 논의가 빠져 있다”라며, “전력 수급 안정성 확보 및 전기요금 인하 방안 등 실질적 대책을 함께 수립해야 한다”라고 말헀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