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정책연구원(원장 유병권)이 26일 중소건설업 지원･육성을 위한 방안으로 전문기업 인증제도 도입 방안을 제시했다.
최근 건설산업이 생산구조 혁신, 지역 경제 활성화, 정부 정책 사업 및 유지보수 시장 확대 등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직면해 있는 바, 건설업의 환경 변화는 건설업체 내 절대 다수(99%)를 차지하는 중소 건설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현재 시행 중인 중소기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에 있어 건설업의 비중은 매우 미미하거나, 혹은 건설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실질적인 중소건설기업 지원 및 육성을 위해서는 제도･시장의 환경변화에 대응한 분야별 전문기업 인증과 건설업의 특성을 반영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건정연 측의 설명이다.
그 중에서도 도시재생 분야는 시민참여형･공공주도형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주민 체감도도 낮고 중소 건설업의 참여도 저조한 상황이었다.
이에 건정연은 중소 건설업이 공공주체와 협력해 시공 업무뿐만 아니라 공공지원, 사업 시행 등 다양한 사업에 참여하고, 시설물의 생산부터 유지보수에 이르기까지 주민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원･육성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본 방안을 제시했다.
본 방안에서 소개하는 도시재생 분야 전문기업 인증제도의 프로세스는 '중소건설업 신청-도시재생 교육 이수 및 전문기업 선정-공사 수행-사후 평가-우수도시재생전문기업 등록 및 인센티브 부여'로 설계돼 있다.
전문기업 선정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은 온라인 교육과 오프라인 네트워크로 구성하고, 전문기업 인증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하여 “도시재생법”, “건설산업기본법”,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와 연계하는 것이다.
이번 연구를 수행한 홍성진 건정연 연구위원은 “전문기업 인증제도는 중소건설업의 강소기업 도약을 위한 지원･육성 방안이며, 도시재생 분야는 그 한 유형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 지자체, 공기업 등이 필요한 분야에서 적정 중소건설업을 ･육성지원하고, 중소건설업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어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