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웅 서울시의원이 서울시 집값에 대해 서울시민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일반인 응답자의 95.9%와 전문가 응답자의 97.2%가 ‘거품이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여론조사는 서울시 거주 만 19세 이상 일반인 남녀 900명과 주택 정책관련 전문가 107명을 대상으로 ‘현재 서울시 집값에 대한 인식’, ‘향후 1년 이내 서울시 집값 전망’, ‘향후 1년 이내 서울시 집값 상승/하락 예상 비율’, ‘향후 서울시 집값 하향 안전화 가능성’, ‘서울시 집값의 하향 안정화를 위한 정책 방향’, ‘역세권 고밀도 개발의 서울시 집값 하향 안정화에 대한 도움 여부’, ‘고밀도 개발 대상과 지역 확대에 대한 동의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그 중 향후 1년 이내 서울시 집값 전망에 대해서 일반인은 ‘지금보다 더 오를 것이다’라는 응답이 44.3%로 가장 많았으며, 전문가는 ‘지금 수준에서 머물 것이다’라는 응답이 40.2%로 가장 많이 나타나 일반인과 전문가 집단 사이에 집값 전망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음을 나타냈다.
다음으로 현재 정부에서 서울시 주택 공급의 확대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역세권 고밀도 개발’ 정책에 대해서 향후 집값의 하향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냐는 질문에는 일반인과 전문가의 의견이 극명하게 나뉘었다.
일반인의 55.3%가 ‘불가능하다고 본다’라고 응답한 한편 전문가 집단에서는 57.0%가 ‘가능하다고 본다’라는 의견을 내는 등, 두 집단의 인식이 다름을 보여주었다.
또 다른 질문 항목인 서울시 집값 안정화를 위해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의 확대’를 강화해야한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일반인과 전문가 모두 50% 이상으로 나타났다.
다만,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한 세제 강화’를 통해 안정화시키자는 일반인 응답자의 답변이 41.6%로 나타나 전문가의 답변인 22.3%보다 2배에 가까운 선택을 받았으며, 세금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인과 전문가의 견해차이가 있다는 것도 보여주었다.
추가로 역세권 뿐 아니라 전 지역에 대해 용적률 일괄 상향조정을 통한 고밀도 개발 지역의 대상과 지역을 확대해야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일반인은 동의한다에 52.4%가 응답했고 전문가는 동의하지 않는다에 67.3%가 응답하여 고밀도 개발에 대한 양 측의 시각 차이를 보여주었다.
정 의원은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민들이 집값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강구하는 한 편, 제도 마련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