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카드제 시행에 따른 퇴직공제 신고 확대, 내국인의 외국인 대체효과 확인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송인회, 이하 공제회)가 제3호 이슈페이퍼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효과분석'을 20일 공개했다.
이번 이슈페이퍼에서는 특성이 유사한 집단을 통해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는 성향점수매칭법(PSM)을 활용, 전자카드제 시행 초기의 효과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전자카드제 시행에 따라 노동자의 퇴직공제 신고 일수가 월 평균 10.5일, 신고인원이 평균 1.3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내국인의 신고일수와 신고인수가 각각 월 169.5일에서 193.1일, 월 19.4명에서 21.2명으로 늘어난 반면 외국인의 경우 신고일수는 54.8일에서 41.7일, 신고인수는 6.6명에서 6.1명으로 감소하는 등 내국인의 외국인 대체효과 가능성도 눈에 띄는 것으로 분석됐다.
공제회 조사연구센터 강승복 차장은 “향후 전자카드제 시행의 데이터가 충분히 축적되면 공종별 분석 등의 세밀한 분석을 추가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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