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公, 주배관 건설 입찰 담합 손배소 '승소'
가스公, 주배관 건설 입찰 담합 손배소 '승소'
  • 황순호
  • 승인 2022.01.17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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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19개 건설사에 총 1,160억원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
가스公, "6년여 공방 끝 승소... 공정입찰 확립되길 기대해"
한국가스공사 본사 사옥 전경. 사진=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 본사 사옥 전경. 사진=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사장 채희봉, 이하 가스公)가 자사 발주 천연가스 주배관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해 담합한 건설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2016년 4월 해당 건설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지 약 6년간 이어진 치열한 법적 공방 끝에 1심 판결에서 승소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3일, ‘천연가스 주배관 및 건설공사’ 입찰에서 가격 담합 행위에 가담한 건설사 19곳에 대해 배상금 총 1,160억원을 가스공사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가스公은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총 29개 공구에 대해 발주한 천연가스 주배관 및 관리소 건설 입찰 과정에서 담합 징후를 포착하고 두 차례에 걸쳐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 가스공사 신고 및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를 실시해 27건의 공사를 담합한 건설사들에게 과징금 총 1,746억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다.
가스公 관계자는 “향후에도 입찰 담합과 같은 부정행위에는 어떠한 타협도 없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이번 소송 결과를 통해 건설업계 입찰 담합이 근절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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