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복원으로 탄소중립에 기여, 이해관계자와 소통 강화 목표
환경부(장관 한정애)가 지난 13일 자연보전국의 '2022년도 자연보전 분야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업무계획은 ▷야생동물 보전과 복지 강화 ▷함께 누리는 자연 치유와 휴식 확대 ▷자연에 기반한 탄소중립 기여 등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야생동물 보전과 복지 강화
먼저 전시 야생동물에 대한 제도를 개선해 동물 복지를 강화한다.
기존 등록제로 운영되던 동물원은 모두 허가제로 전환하고, 앞으로 동물원 이외 시설에서의 야생동물 전시를 금지한다.
유기되거나 개인이 사육하는 야생동물에 대한 관리체계도 신설한다.
야생동물 구조센터와 협업해 임시 보호체계를 가동하는 한편, 유기 외래 야생동물 보호시설을 오는 2025년까지 2개소 더 건립할 계획이다.
또한 '곰 사육 종식 이행계획'을 확정, 현재 곰 사육을 실시하는 농가도 2025년까지 곰 사육을 종식케 할 계획이다.
그 외에도 국토부와 협업해 제3차 동물찻길사고 저감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외래생물에 대한 감시 확대와 수입의 관리 강화를 통해 국내 생톄를 보호한다.
국내 생태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유입주의 외래생물을 150여 종 추가, 관세청과 협업해 통관 검사를 강화해 불법수입을 근절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입되는 야생동물의 질병 유무를 확인하는 검역시행장 건립에 착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에 대한 선제 대응을 강화한다.
■ 함께 누리는 자연 치유와 휴식 확대
올해 환경부는 지역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국립공원 정책에 주력하기로 했다.
올해 수립하는 제3차 자연공원 기본계획에도 저지대 중심의 지역 활성화 전략 등 지역 상생 공원관리 정책을 반영하며, 체류 인프라 109동, 숲체험시설 2개소 등을 추가 건립해 국민들의 숲체험 기회를 확대한다.
또한 해상국립공원 내 오지 섬마을 생활용수 공급, 오수처리시설 설치 지원사업 등을 추진해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한다.
그 밖에도 전국 29개 생태관광지역과 국가생태탐방로, 지질공원에서 즐길 수 있는 자연해설, 탐방 및 관찰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코로나19 대비 여가, 휴식서비스를 지원한다.
이와 더불어 무장애 탐방 기반시설 확충, AI 채팅봇을 활용한 체험형 생태관광 프로그램, 지역 공동체의 생태관광 사회적 기업 설립 및 생태계서비스 지불제를 확대해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끄는 한편, 앞으로 국가 생태계서비스 가치 평가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발간해 서비스 증진에 활용할 계획이다.
■ 자연 기반 탄소중립
지난해 자연환경 훼손지 복원 면적 876,000㎡(386억원)을 3.5배 늘린 3,074,000㎡(500억원)으로 확대한다.
여기에 띠녹지 복원사업, 옛 장항제련소 주변 대규모 브라운필드 생태복원사업 등을 추진하며, 토지이용변화 지도를 제작해 토지의 흡수량 통계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람사르습지도시 3개소의 추가 인증을 지원하는 한편, 오는 2026년까지 습지 탄소흡수기능 평가‧증진 기술개발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국립공원 역시 기후변화 취약지역인 아고산대의 침엽수림 연구거점을 설치, 수목 고사의 원인을 규명하고 보전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농경지·외래조림지‧해안사구·갯벌 등 총 105ha를 복원해 탄소흡수원을 보강한다.
또한 해양성 조류 활동권 정밀조사, 풍력단지 사후 환경영향 조사 등 입지환경정보 조사‧연구 고도화로 신속한 환경평가를 실시하며, 환경영향평가법을 개정해 평가에 기후변화를 고려하도록 하는 한편 환경현황조사 공탁제 시범운영을 통해 공탁제 도입 타당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 정보제공 등 소통과 국제협력 강화
환경영향평가 정보의 투명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자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EIASS)의 지도기반 서비스를 강화한다.
검색 방식을 문자 중심에서 지도 중심으로 개편하고, 지도에 전국 자연환경 조사, 철새 동시 센서스 등 다양한 생태조사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4월 예정된 제15차 유엔 생물다양성협약(CBD) 당사국총회에 대응하는 등, 2030년 지구 생물다양성 전략 확정을 위한 국제 공조에 동참하며, 오는 10월 제주에서 열리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및 제3회 세계리더스포럼 등 국제적인 논의를 선도한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기후‧생태위기 시대에 생태복지는 새로운 국민적 요구”라며,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위한 자연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