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준공업지역에 '소규모 재개발' 도입
역세권‧준공업지역에 '소규모 재개발' 도입
  • 황순호
  • 승인 2022.01.06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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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천㎡ 미만 구도심 지역 도시환경 개선… 주택 공급, 지역 활성화 동시 기대
고밀개발 가능, 늘어난 용적률 50%는 공공임대주택‧상가‧산업시설 등 공급

서울시가 낙후된 역세권과 준공업지역의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고자 ‘소규모 재개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신축‧구축 건물이 혼재돼 있어 대규모 개발이 어려운 5,000㎡ 미만의 구도심 내 소규모 필지를 대상으로 하며, 상가‧공장 밀집지역 같이 기존에 주택이 없던 지역에서도 아파트 재개발이 가능케 함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앞으로는 소규모 재개발을 통해 최대 준주거지역(최고 용적률 500%)까지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고밀개발을 실시할 수 있으며, 완화받은 용적률의 50%는 지역 특성에 맞는 공공시설(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상가 등)로 공급할 수 있다.
또 현재 시행 중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소규모 재개발’ 사업의 대상지 범위와 용도지역 변경 범위, 늘어나는 용적률의 기부채납 비율과 용도 등을 신설했다. 
 ‘소규모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역세권의 범위는 승강장 경계 250m로 설정하되, 역세권 활성화 사업 등 타 사업과의 형평성을 감안해 처음 3년간만 역세권 범위를 350m 이내로 적용한다. 
용도지역 변경은 2종 일반주거지역은 3종 일반주거지역 또는 최대 준주거지역까지, 3종 일반주거지역은 준주거지역까지 가능하고, 용도지역별로 법적 상한용적률까지 용적률을 완화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 다양한 공공시설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를 통해 신혼부부‧사회초년생‧1인가구‧주거취약계층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뿐 아니라, 영세상인 보호를 위한 ‘공공임대상가’,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임대산업시설’등을 공급할 수 있다.
‘소규모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지역의 토지등소유자 4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관할 구청장에게 사업시행예정구역 지정 제안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안서가 제출되면 구청장은 관련기관(부서) 협의,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 사전자문, 주민공람, 구의회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시행 예정구역을 지정·고시한다. 단, 예정구역 지정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시행자의 지정, 주민합의체 구성 신고 또는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시행 예정구역의 지정이 취소된다.
여장권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시 조례 개정 이후 서울시 전역 307개 철도역 주변과 준공업지역에서 소규모재개발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공공임대주택을 비롯한 주택공급 활성화에도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서울시는 소규모재개발사업 촉진과 역세권 주변 등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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