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호평 예산결산위원장, 코로나19 생존지원금 8,000억원 "아쉽지만 수용"
[서울시의회] 김호평 예산결산위원장, 코로나19 생존지원금 8,000억원 "아쉽지만 수용"
  • 황순호
  • 승인 2022.01.04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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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협치 통한 민생위기 극복”
김호평 서울시의회 예결위원장.
김호평 서울시의회 예결위원장.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평, 이하 예결위)가 지난해 12월 31일,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을 수정의결했다.
앞서 예결위는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 돌입과 함께 전년 대비 늘어난 6조원(전년 대비 감액·삭감 예산 2조원 포함)의 예산이 민생회복과 위기극복,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우선 배정될 수 있도록 3조원 규모의 생존지원금 시민협치와 자치예산, 정치적 의도로 삭감된 TBS 출연금의 회복을 서울시에 제안한 바 있다.
코로나19 생존지원금은 서울시와의 합의를 거쳐 8천억원 규모로 축소 편성했으며, 향후 조기 추경을 통해 지원금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021년도 제1회 추경을 통해 편성요청을 받았던 서울형 교육플랫폼 구축사업의 2022년도 예산 35억원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사업의 효과성에 대해 증명되지 않았다고 평가하며 전액 삭감했다.
또한 시민협치·자치 예산은 전년대비 80% 수준으로 책정했으며, TBS 출연금도 삭감 제출된 125억원 중 67억원을 다시 증액하여 320억원을 편성함으로써 행정의 신뢰를 제고하고, 단체장의 정치적 의도에 의해 예산이 좌지우지되는 폐해에 제동을 걸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예결위는 올해부터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지원하고 있는 입학준비금을 내년도 3월에 입학하는 초등학생 6만 9,800명(1인당 20만원)에게 확대지원하기 위해 총 사업비 140억원 중 교육청 분담분 56억원(교육청, 서울시, 자치구 각각 4:3:3)을 증액, 교육복지체계를 한층 강화했다. 
서울시 교육청 예산은 노후화된 교실, 운동장 등 학교시설환경개선 예산 1,237억원 증액, 노후 조리기구 교체 등 학교급식환경개선 예산 18억원을 증액을 포함하여 10조 5,886억원으로 확정했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중소기업·의료진의 피해를 직접 지원하고, 코로나19 대응 방역, 경기회복을 위한 예산이 적기에 편성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의회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예산심사권 행사를 약속한 서울시의회를 믿고 지지해 주신 시민·사회단체와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밝혔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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