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정책연구원(원장 유병권, 이하 건정연)이 제20대 대선 후보들에게 차기 건설정책 공약으로 '‘제20대 정부’, 국가회복력(Resilience) 강화를 위한 건설정책 융합 전략'이라는 제목 아래 5대 목표 및 10개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본 프로젝트는 건설업 여건, 환경 변화, 제19대 정부 건설정책 평가 등을 토대로 건설업 발전을 위한 핵심 키워드(공정, 안전, 중소기업, 기술, 주택)를 도출했으며, 중소기업이면서 건설업의 절대적 비중을(99%)를 차지하는 중소건설업을 핵심 주체로 설정했다.
이에 ▷공정성장 ▷안전확립 ▷강소산업 ▷기술혁신 ▷주거안정의 5대 목표 및 10개 프로젝트를 도출, ‘대한민국의 회복력 강화’를 비전으로 제시했다.
특히 산업의 융･복합 시대에 맞춰 건설산업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IT, 환경, 공간 등 다른 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제시한 점이 눈길을 끌었다.
공정성장 프로젝트로는 건설 생산구조의 보완과 건설 하도급거래 입법평가 시스템 도입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건설업의 상생협력 방안을 포함했다.
안전확립 프로젝트는 시설물 대개조 뉴딜사업 추진과 근로자 안전관리 체계 구축이다. 개별 건설회사의 단편적인 안전 대응이 아닌 시설물과 근로자의 안전을 경제 선순환 구조로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강소산업 프로젝트는 전문건설업 특화 R&D 사업과 육성제도 마련이다. 시공 전문성을 갖춘 전문건설업이 기술력을 확보하고, 분야별로 전문성(Brand strategy)을 갖추도록 지원･육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술혁신 프로젝트는 스마트 건설 제도 인프라 구축과 녹색산업 전환이다. 스마트, ESG, 탄소중립 등 미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인프라와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주거안정 프로젝트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특별법 시행’과 ‘주민체감형 도시재생사업 추진’이다. 지속적인 주택가격 상승과 주거 불안정 문제를 해소하고자 국가적 차원의 리모델링 특별법과 중소건설업과 함께 하는 민관협력형 주거재생사업을 제안했다.
본 프로젝트를 총괄한 홍성진 건정연 연구위원은 "제19대 정부의 건설분야 핵심정책은 단 4개에 불과했으며, 그마저도 뚜렷한 비전을 찾기가 어려웠다"라며, "중소건설업은 시설물을 생산하는 지역기반의 중소기업이자 국가경제의 주춧돌, 5대 목표, 10개 중소건설정책 프로젝트는 건설산업 뿐만 아니라 전체 산업과 융합･연계해 대한민국의 회복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