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파트 재건축사업 업무매뉴얼 발간
서울시, 아파트 재건축사업 업무매뉴얼 발간
  • 황순호
  • 승인 2021.12.29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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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질의회신, 판례 등 재건축 진행 절차별로 한 눈에 보기 쉽게 구성

서울시가 재건축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관련자들을 위해 ‘공동주택 재건축 업무 매뉴얼’을 발간한다고 밝혔다. 
현재 재건축 정비사업과 관련된 법령과 지침이 계속적으로 개정되고 있어, 사업을 실행할 실무 공무원이나 일반시민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아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게 서울시 측의 설명이다.
매뉴얼에는 재건축 관련 정비업체 등 전문가와 서울시 실무관계자 및 협의부서, 자치구 등의 의견을 반영해 재건축 사업의 추진단계별 필수적인 검토 사항과 알기 쉽게 쓴 TIP, 참조자료, 질의회신, 판례, 체크리스트 등을 담았다.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한 안전진단부터 조합해산까지 재건축사업의 전 과정을 ▷정비계획단계 ▷사업시행단계 ▷관리처분단계 ▷기타사항으로 세부적으로 나눠 필요 절차에 따라 내용을 찾아보기 쉽게 구성했다. 각 항목별로는 추진절차도, 기본방향, 용어정리, 관련 법령 및 조례, 서울시 방침 등을 담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다. 
‘공동주택 재건축사업 업무 매뉴얼’은 서울시 및 자치구 재건축사업 관련 부서 등에 책자로 배포되며, 정비사업 정보몽땅(https://cleanup.seoul.go.kr/, 홈페이지→정보센터→자료실→‘공동주택 재건축사업 업무 매뉴얼’ 검색하여 다운로드)에서 정비사업 관계자, 시민 등 누구나 받아 볼 수 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실장은 “신속통합기획 등을 통해 재건축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동주택 재건축사업 업무 매뉴얼로 더욱 원활하고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원활한 재건축사업 진행으로 서울시 주택공급에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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