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가 28일 2022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국토부는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국토교통부가 만들어가겠습니다’라는 비전 아래 ▷경제활력 제고 ▷포용적 회복 ▷미래 혁신 ▷편안한 일상 등 4대 업무 추진방향에 따라 2022년 주요 정책 과제들 수립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활력 제고

먼저 국토의 발전 구조를 다극 체제로 전환하고자 초광역협력을 지원할 계획이다.
거점 간 연결 강화를 위해 4차 철도망에 반영된 광역철도 선도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 대구 외곽 및 광주 외곽 고속도로를 적기에 개통한다.
또한 강원, 전북, 제주 등 강소권 지역에서도 새만금 그린뉴딜(전북), 국제자유도시 복합개발(제주), 제천~영월(강원, 29km) 고속도로 등 특화 발전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지역 인프라를 적기에 구축, 연내 100곳 이상의 도시재생사업지를 준공하는 등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포용적 회복

주택공급 확대를 통해 최근 안정세로 접어든 주택시장의 흐름을 공고히 하고, 주거복지를 양적·질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사전청약 7만호 등 예년 대비 30% 증가한 46만호를 공급하며, 공공임대 14만 7천호를 통해 공공임대재고율 확보, 중위소득 46% 이하 총 132만 가구에 주거급여를 지원하기로 했다.
여기에 소득연계형 임대료 체계를 적용해 각 가구의 소득 수준에 알맞은 임대료를 책정하며, 중형평형 공급 확대 및 주요 마감재의 품질 개선으로 공급물량의 질 개선에도 주력한다.

■ 미래 혁신

지난 23일 발표한 ‘국토교통 탄소중립 로드맵’에 따라 국토 공간과 이동에 있어 2050 탄소중립 실현 기반을 마련한다.
제로에너지건축 의무대상을 확대해 공공‧민간 그린리모델링을 활성화하고, ‘탄소배출공간지도’ 구축과 더불어 탄소중립도시 조성 추진계획을 마련해 그 가치를 지역 단위로 넓힐 계획이다.
또한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는 청년에게 최대 월 20만원을 지원하는 특별월세지원사업을 내년 4월부터 실시하며, 임금직불제‧전자카드제 연계를 강화해 건설노동자의 임금을 보호하는 등 고용안전망의 강화에도 노력할 방침이다.

■ 편안한 일상

오는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더불어 ▷건설안전특별법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건축물관리법 개정 등 건설안전 관련 3법을 정비해 건설현장 내 인명사고를 감축하고자 주력하는 한편, 건축물 해체현장 점검체계를 마련해 건설현장 내 인명사고 근절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GTX와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구축 ▷3기 신도시 교통인프라 확충 등으로 대도시권 출퇴근에 따른 교통 불편을 완화하고, 정차역 수에 따라 철도운임을 할인하거나 인천공항 연결 민자도로 통행료를 인하하는 등 교통비 부담을 절감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7월부터 공동주택 바닥충격음의 차단성능 사후확인제를 실행하는 등 주거환경 개선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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