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 관련 불법행위 차단방안 논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 ▷수도권 주택 가격·실거래 동향 및 전망 ▷2.4대책 본지구 지정 및 12월분 공공·민간 사전청약 계획 ▷비거주자 등 부동산 취득 관련 불법행위 차단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 수도권 주택 가격·실거래 동향 및 전망
최근 주택매매시장은 간혹 거래위축이 관측되기도 하나 주요 지역에서 가격 하락이 확산되는 등 전반적으로 하향 안정세로 전환되고 있으며, 특히 세종･대구가 각각 21주, 5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수도권에서도 동두천, 화성 등 지역에서 하락세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또한 서울에서도 가격하락 경계점 진입지역이 확대되고 있으며, 실거래가로도 지난 10월 강남4구가 하락세로 전환한 데 이어 11월에는 서울 전역에서 0.91% 하락하는 등의 움직임이 보였으며, 서울의 민간 매수우위지수 역시 12월 둘째주 51.8을 기록하며 지난 8월 둘째주 112.3을 기록한 이후 절반 이하로 내려갔다.
이에 정부는 주택공급을 기발표 대책대로 최대한 빠르게 추진하는 한편, 내년 주택사전청약 물량을 0.6만호 추가한 6.8만호, 11.19 대책에서 발표한 내년 전세물량에서 0.5만호 이상 추가한 4.4만호를 공급하는 등, 단기공급물량을 최대한 확보해 무주택자들에게 공급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부동산시장 내 투기·불법･교란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과도한 민간이익의 환수를 위한 도시개발사업 공공성 강화방안 역시 신속하게 시행 준비를 가졌으며, 주거취약계층 보호 및 전월세시장 동반 안착을 위해 상생임대인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임차인에게는 대항력 제고 및 주거부담 경감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한편,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양도세 중과유예 및 보유세 부담완화’ 문제에 대해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사안은 현재 세제변경 계획이 없으며, 보유세 사안은 1주택자들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을 검토 중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 2.4대책 본지구 지정 및 12월분 공공·민간 사전청약 계획
현재 2.4대책 도심복합사업은 22곳, 3.0만호에서 2/3 이상의 주민동의를 확보해 서울 증산4구역 등 9곳, 1.4만호를 기지정했으며, 중앙도시계획위 등 심의를 마친 지구는 연내에 본지구 지정을 마무리하고 그 후속단계 또한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오는 29일 공고 예정인 12월분 사전청약은 1.7만호 전량을 수도권 선호입지 내 공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비거주자 등 부동산 취득 관련 불법행위 차단방안
2021년 상반기 기준 외국인의 서울 아파트 매수비중은 약 0.8%로 평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일부 비거주자들이 불법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 정황을 포착한 만큼 이번에 유관 기관간 종합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비거주자의 부동산 취득자금의 불법 유출입을 방지하고자 한국은행이 관세청에 외국인 국내부동산 취득신고 현황을 통보토록 하는 등, 2022년 3월까지 정보협력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 1월부터 외국인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자 할 경우, 체류자격과 기간을 기재토록 해 무자격 외국인의 불법 임대사업자 등록을 원천 차단하는 한편, 다주택 비거주자의 1주택자 위장 사례를 적발하기 위해 내년 중 국토부의 연구용역을 거쳐 외국인 거래현황 및 보유현황을 최신화하는 데 필요한 통계를 준비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제도개선들과 더불어 모니터링 중 발견한 불법행위 의심사례에 대해서는 관세청 및 경찰청 등을 통한 심층조사와 수사를 거쳐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