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분양권을 사고팔 수 없는 전매제한 아파트의 분양권을 불법적으로 거래‧알선한 11명을 형사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중 3명은 분양권 불법 거래 전매로 주택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으며, 다른 8명은 분양권을 알선한 악덕 브로커로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분양권 전매제한은 부동산 투기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주택을 분양받은 후 일정 기간 동안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없도록 하는 제도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은 분양권 전매제한 대상이다.
이번에 적발된 브로커들은 중개업소를 운영하며 전매제한 분양권을 불법적으로 알선했고, 거래자들은 분양권에 상당한 프리미엄을 붙여 되파는 방식으로 전매차익을 얻었다.
최초 분양권 당첨자 A씨는 전매제한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알선 브로커를 통해 분양권을 전매했다. 이 분양권은 전매차익을 노린 투자자들에 의해 네 차례의 불법 전매를 거치면서 최초 4천 6백만원에서 2억3천8백만원까지 가격이 눈덩이처럼 커졌다.
피해자 B씨는 이 사실을 모른 채 입주를 목적으로 분양권을 양수하고 권리의무승계(명의변경)를 하려고 했지만, 그 사이 A씨는 분양계약서를 허위로 재발급 받아 C씨에게 파는 이중계약을 해버렸다. 결국 B씨는 수억의 투자금을 모두 날리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전매제한 분양권에 웃돈을 붙여 판 불법 전매자 3명과 알선 브로커 8명은 거래자금은 모두 현금으로 수수했고 연락은 대포폰을 사용하는 등 치밀한 계획을 세웠으나, 7개월간의 통신자료 및 계좌 조회, 현장 잠복, 관련자 피의자 신문 등을 통해 덜미를 잡혔다.
전매제한 분양권 불법 거래는 전매자와 이를 알선한 자까지 모두 처벌 대상으로, 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주택 입주자 자격이 제한(10년)될 수 있다.
박병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안전수사대장은 “거래가 제한된 분양권 등을 거래하는 행위는 불법 행위이므로 결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라며, “앞으로도 주택 공급 및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부동산 투기 사범에 대해 끝까지 추적 수사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