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일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탄소중립 선도기업 초청 전략 보고회'를 개최, 관계부처 합동으로 '산업‧에너지 탄소중립 대전환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보고회는 탄소중립 비전 선포 1주년을 맞이해 우리 산업‧에너지의 변화를 이끌고 있는 선도기업들을 청와대 본관으로 초청하여 깊은 사의를 표하고, 탄소중립을 향한 민‧관 의지를 결집하기 위해 개최됐다.
정부는 우리 산업의 새로운 시장과 성장경로를 확보하고,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위해서라도 탄소중립을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2050 탄소중립' 선언 이후, 그 실현을 위한 방안을 치열하게 고민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이 자금 부족 및 신기술의 상용화 문제 등의 부담을 떠안고 있음을 인지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저탄소 경제를 선도하는 세계 4대 산업강국'이라는 비전과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 ▷산업구조 저탄소 전환 ▷탄소중립 기회 신산업 육성 ▷함께 도약하는 공정한 전환 ▷탄소중립 전환 거버넌스 확립의 5대 목표를 수립했으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과제와 정책 방향성을 담은 종합 전략 마련하고, 앞으로의 30년을 슬기롭게 준비하기 위한 “논의의 시작점”이며, 산업‧에너지계와 꾸준히 소통하면서 구체화힐 계획이라고 밝혔다.
■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
앞으로 2034년까지 노후 석탄발전 24기 폐지, 민간발전까지 석탄발전 상한제 적용 확대 등을 실시해 2050년 석탄발전 중단 목표를 달성하고, 과도기적으로 활용이 불가피한 화석연료 발전에 대해서는 암모니아‧수소의 혼소‧전소 등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30.2%, 2050년 재생에너지 70% 달성을 목표로 입지‧인허가 혁신, 수용성 제고 등 전방위적 추진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에너지 다소비 사업자를 대상으로 분산에너지 설치를 의무화하고, 통합발전소(VPP)‧배전망운영자(DSO) 제도 도입(2023년)도 추진하며,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 제도(EERS)' 도입(2022년 법 개정 추진), 수요관리 新서비스 시장 창출 지원 등 에너지효율 혁신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에너지 전환 촉진을 위한 인프라 및 시장‧가격 등의 기반 구축에도 주력했다.
먼저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응하여 전력 계통망을 선제 확충하고, '전력계통 영향평가제도' 도입(2022년) 등을 통해 수요 분산을 유도했으며, ESS(1.6GW), 양수발전(1.8GW) 등을 활용한 에너지 저장체계를 구축하고 중장기적으로 에너지 통합시스템(P2G‧P2H‧V2G, 섹터커플링)을 확산하기로 했다.
급전순위 결정시 환경비용을 반영하는 환경급전을 확대(2022년)하고 재생에너지 발전량 입찰제 도입(2023년) 등 변동성 대응 전력시장 제도도 마련하기로 했다.
원가주의 요금체계의 단계적 정착(2022년~)을 추진하며, 제주에서 시행중인 주택용 계시별 선택 요금제를 전국으로 확산하는 한편 정부재정‧공기업의 선도적 투자 확대를 통해 민간 부문의 에너지 탄소중립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고, 전기요금 내 기후환경요금과 배출권거래제 간접배출 관리에 따른 이중부담 문제 개선과 탄소가격 부과체계 개편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수급안정에 만전을 기하며 에너지 新안보 기반을 조성하기로 했다.
탄소중립 추진 과정에서 안정적 에너지 수급 유지와 가격안정 등 종합적‧선제적 대응을 위한 '자원안보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기업의 국외감축사업 지원, 탄소중립 신기술 및 해외 청정수소 확보 등 글로벌 탄소중립 에너지통상 협력 강화하며, 사이버 위해요인 점검 대응책을 마련하고, '에너지안전 기후변화 적응 기본계획' 마련 등 에너지시설의 신규 위기 대응능력 강화할 계획이다.
■ 산업구조 저탄소 전환
오는 2022년 산업 탄소중립 R&D 예산 2배 확대를 시작으로, 대형 예타 추진(案6.7조원 등), 탄소중립 중심 R&D 개편으로 투자 지속 확대할 계획이며, 탄소중립 분야 기술혁신펀드를 새롭게 조성하고 민간 투자자의 先참여를 전제로 정부가 대응 투자하는 '투자연계형 R&D'도 추진한다.
여기에 기업 노력에 비례해 세제‧금융 등 실효성 있는 지원 등과 더불어 저감효과‧실수요 높은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해 시설‧기술개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기업부담을 줄이며, 35조원 규모 저탄소전환 촉진 지원금융(수은)과 함께 1조원 기후대응보증(신‧기보) 신설(2022년) 등 금융정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ESG목표 달성에 따라 금리 등이 바뀌는 지속가능연계채권 도입을 검토하고, 합리적 녹색분류체계 운영으로 민간 녹색금융을 활성화하고, 환경성과평가 분야에 국제기준 KS를 도입해 국제기금‧외투 유치를 강화하고, 전‧후방기업 협력 프로젝트 특별 융자사업도 추진한다.
한편, 대형‧중장기 프로젝트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탄소가격 인센티브 방안과 함께 기업건의에 따른 탄소시장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탄소중립 규제혁신 TF'를 구성해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타파하는 데도 주력할 계획이다.
여기에 제품 전주기 감축량 산정체계를 구축하고 탄소중립 기여 혁신제품의 공공조달을 확대하는 등, 저탄소 제품이 우대받는 시장 조성에도 총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탄소중립 기회 신산업 육성
그린 인프라 투자와 미래 신기술 확보로 초기시장을 창출하고, 국내시장을 테스트베드로 세계 인프라시장에 진출할 계획을 수립했다.
수요산업 협력을 통한 조기 상용화와 함께 국내 생산기반을 확충해 탄소중립 공급망을 선점하고, 대규모 예타사업‧실증을 지원해 탄소중립 실현을 앞당기고 축적된 기술‧경험을 활용하여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 함께 도약하는 공정한 전환
앞으로 '탄소중립 전환지원센터(가칭)'를 중심으로 친환경 공정‧시설 전환, 경영혁신 종합 컨설팅‧바우처 등 범부처 지원을 확대한다.
친환경 기술나눔 확산, ESG 협력 인센티브 구축 등 산업 생태계 차원에서 탄소중립 협력이 확산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업구조개편 종합지원센터, 노동전환 분석센터(2022년) 개소 등을 통해 산업재편 예측력을 제고하고 선제적 종합지원 추진하며, 사업재편 활성화를 위한 제도 상시화와 인센티브 보강을 추진하고 노동전환 지원센터 중심으로 직무전환‧재취업 등 노동자 대상 지원도 실시한다.
또한 정유‧가스‧석탄산업의 친환경전환을 지원하고 원전‧석탄발전 감축에 따른 관련 업계‧지역 지원을 위한 '에너지전환지원법' 제정을 추진한다.
여기에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 신설, '산업위기대응지역' 제도 강화 등을 통해 탄소중립 구조전환기의 지역경제 침체에 선제대응하며, 산단‧경자구역 등 지역거점의 친환경 혁신과 함께 탄소중립 상생형일자리 확산, 초광역 전략산업 육성 등을 통해 균형발전을 이끌기로 했다.
■ 탄소중립 전환 거버넌스 확립
정부는 앞으로 '탄소중립 산업전환 촉진 특별법'을 제정해 목표‧원칙을 공고화하며, 이미 구축돼 있는 탄소중립 민관 협의체 등을 적극 활용해 상시적 민관 소통체계를 유지하면서 유연한 정책보완 체계(agile system)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수소 중심 청정에너지 믹스 완성과 함께 에너지 효율 선진화를 달성하고, 탄소 배출량을 1/5 미만으로 줄임과 동시에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산업을 친환경‧고부가 품목 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50 탄소중립은 분명 쉽지 않은 도전이나, 우리는 이미 저탄소 전환의 초석을 착실히 마련해 왔으며 이를 실천할 역량도 충분히 갖추고 있다"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산업‧에너지 탄소중립 대전환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며, 더 적은 탄소를 배출하면서도 꾸준한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미래형 산업구조를 확립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