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본 회의는 ▷최근 실거래가 등 주택시장 동향 및 전망 ▷공공재개발과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추진현황 및 후보지 추가 지정 등 향후 계획 ▷통합공공임대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으며, 자세한 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최근 실거래가 등 주택시장 동향 및 전망
기재부는 정부가 발표한 사전청약, 2.4대책 예정지구 지정 등 주택공급 조치 및 기준금리 인상, 가계부치 관리 강화 등으로 최근 주택시장의 안정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서울은 일부 지역에서 아파트 가격이 하락세 직전까지 안정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특히 아파트 경매시장에서의 낙찰률이 62.2%로 연중 최저 수준을 기록했으며, 평균 응찰자 수도 건당 2.8명으로 2000년대 이후 최저 수준까지 떨어지는 등 매수 열기가 사그라들었다는 것이 기재부 측의 설명이다.
전세시장에서도 지난해 8월 임대차법이 시행된 최다 매물량을 기록하는 등 가격 상승세가 점차 둔화되고 있으며, KB부동산의 조사에 따르면 가격하락이 전망된다고 응답한 비중이 10월 4.4%에서 11월 20.4%로 급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시장 기대를 상회하는 공급확대 및 수요관리를 통해 시장 내 안정화 기조가 점차 확산되도록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 공공재개발과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추진현황 및 후보지 추가 지정 등 향후 계획
현재 공공재개발은 사업이 정체돼 있는 지역들을 중심으로 용적률, 사업속도 제고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수도권에서 29곳 3.4만호의 후보지를 지정한 상태다.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의 경우, 사업성이 양호하다고 평가되는 지역들을 대상으로 공공 차원의 절차단축을 지원받아 첫 후보지 공모 후 심의를 진행 중이며, 12월 중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25곳 2.6만호 내외를 선정하고 국토부-서울시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를 새로 공모할 예정이다.
또한 후보지로 선정되지 않은 지역은 주민이 원한다면 공공재개발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시장불안요인 차단 방안도 함께 마련하는 등 공공재개발과 신속통합기획 간의 협업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 통합공공임대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한편,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 등 칸막이로 운영되던 기존의 공공임대를 수요자의 시점에서 재설계하고자 지난 2017년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발표한 통합공공임대는 연구용역 등의 준비를 거쳐 연말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30년 거주를 보장해 이사 걱정 없이 평생 '내 집'처럼 살 수 있도록 배려하고, 거주 중 소득 수준의 증가로 발생했던 퇴거 리스크를 해소했으며, 입주자격 및 기준을 단일화해 보다 넓은 계층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제도의 취지다.
또한 3~4인 가구가 주로 선호하는 공공주택(전용 60~85㎡ 규모)을 신규 도입하고 그 질 역시 분양주택 수준으로 맞추기로 했으며, 내년 1월 중 과천 지식정보타운, 남양주 별내 등 입주자들이 선호하는 입지에 1,181호 규모를 모집하는 것을 시작으로 매년 7만호 수준의 물량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그 밖에도 올 12월 중 사전청약 1.7만호 실시와 더불어 2.4대책 본지구 8곳을 신규 지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