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위원장 김희걸)는 지난 11월 30일 주택정책실, 도시계획국, 균형발전본부 및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해 당초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보다 152억원 감액된(증액 42억원, 감액 194억원) 5조 6,664억원을 편성 의결했다.
민생 현안인 주택공급 및 부동산안정을 위한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예산을 뒷받침하되, 시급성이 떨어지거나 과다하게 중복으로 편성된 예산은 조정하였으며, 분야별 주요 심사항목은 아래와 같다.
주택정책 및 공급 관련해서는 사업의 시급성이 떨어지는 “장기전세주택공급 기본계획 수립용역”에서 2억 5천만원 감액,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무리하게 위탁을 추진하던 “주거복지센터 운영” 사업은 편성목을 변경해 민간의 전문기관을 통해 안정적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을 담보하기로 했다.
또한 주택정책실과 도시계획국에서 중복해 편성한 “신속통합기획” 관련 용역 및 사무관리비를 총 1억 4천만원 감액했다.
도시재생 및 광화문광장 사업 등에 대해서는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예산이 2021년 대비 42억원 감액되어 시의회에 제출된 것을 정상적으로 추진 중인 재생사업의 연속성을 담보하고자 2021년 수준으로 조정했으며, 사업 성과 여부가 불확실하고 시급성이 떨어지는 “광화문광장 시민체감형 행사용역” 9억원, “광화문광장 미디어파사드 설치” 및 “미디어월 콘텐츠 개발” 에서 각 27억원과 15억원을 감액했다.
또한 한강 및 수변공간 사업 관련의 경우, “수변중심 도시공간구조 혁신 시범사업”, “수변중심 도시공간구조 혁신 실행전략”, “우리동네 수변 예술놀이터 조성” 3개 사업에서 총 52억원을 감액했으며, 사업 계획이 미흡하다고 평가되는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강변 공간구상”에서 6억원 감액했다고 덧붙였다.
김희걸 도시계획관리위원장은 “주거취약 계층에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 예산을 바로잡고, 도시재생사업이 무분별하게 중단되는 폐해를 막기 위해 내년 예산은 최소한도로 증액 조정하는 한편 현 시장의 선심성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을 최소화했다”라며,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을 위해 집행부를 지원하고 감시하는 데 소홀히 하지 않겠다, 감액된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민편익증진사업에 재편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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