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지천 르네상스사업 '전액 삭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지천 르네상스사업 '전액 삭감'
  • 황순호
  • 승인 2021.12.03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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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구상안 부재 및 주민협의 없는 지천 르네상스사업 44억 전액 삭감
소방 비시급성 예산 일부 감액, 소방차량 교체 및 구조장비 보강 등 시급예산 증액
성흠제 서울시의원.
성흠제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성흠제)가 지난 1일 서울시 안전총괄실, 소방재난본부, 물순환안전국 등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실국 소관 2022회계연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심사숙고한 끝에 현실에 부합하게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수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서울시가 의회와의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삭감 편성한 예산안은 현실적인 액수로 되돌리고, 사업의 구체성이 결여됐거나 시급하지 않은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는 등 엄정히 심사했다”라며 심사소회를 밝혔다.
가령 안전총괄실 예산안 중 ‘서울기술연구원 운영 지원’ 사업의 경우 지난 8월 시가 시의회에 제출했던 출연동의안의 출연금 214억 2,400만원보다 53억 6,500만원이 일방적으로 삭감되면서 서울기술연구원 고유업무인 연구비의 감소로 이어지자 18억 원을 증액했으며, ‘자치구 장기미집행 도로실효대응 재정지원’ 사업은 그 동안 시와 자치구 간 매칭이나 보상협상 등이 원활치 않았던 점을 들어 추경을 통해 순차적으로 편성할 것을 전제로 편성예산 437억 원 중 350억원을 감액하고 기타 비시급성 사업예산을 일부 조정했다.
다음으로 물순환안전국 예산안 중 지천르네상스 사업의 세부사업인 ‘정릉천 문화복합공간 조성’ 16억 4천만원, ‘홍제천 역사문화거리 조성’ 13억 8천만원, ‘도림천 상권활성화를 위한 수변인프라 조성’ 13억 8천만원 등 3개 사업 44억원과 ‘덕수궁 돌담길 옛물길(정릉동천) 조성사업’ 1억 2천만원에 대해서는 기본 구상 및 주민의견 수렴 미비를 지적하며 전액 삭감했다.
반면 청계천시설물을 관리하는 서울시설공단은 관련 조직진단과 업무효율화를 통한 예산절감 방안 마련을 목표로 ‘청계천 유지관리 체계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비 8천만원을 증액했다.
또한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소방재난본부의 비시급성 예산 43억 4,600만원을 감액하는 대신 ‘소방차량 교체 및 보강’ 2억 2천만원 증액, ‘구조장비보강 및 유지관리’ 5억 1,400만원 증액, ‘소방차 통행로 환경개선’ 3억 2,200만원 증액, ‘소방화재 안전 보조장비 보급 및 유지관리’8억 2,700만원 증액 등 시급한 사업 위주로 총 43억 4,600만원을 증액했다.
성흠제 도시안전건설위원장은 "서울시 예산안이 시민들의 혈세로 편성되는 만큼 적재적소에 합리적이고 현실적으로 편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혈세라는 점을 간과한 채 서울시가 정치적 대립의 이용물로 전락시킨 점에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명한다"라며,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서울시민의 입장에서 보다 현실성 있고 합리적인 예산이 편성되도록 수정안을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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