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마련과 심리 안전망구축에 높은 가치 인정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하 ‘안전원’)은 교육부와 함께한 교육시설안전사고 심리지원정책이 지난 25일 행정안전부가 대전 KW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2021 국민정책디자인 우수과제 성과 공유대회’에서 국무총리상(정부부처 최고의 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교육부와 안전원이 함께 수행한 교육시설안전사고 심리지원정책은 행정안전부에서 선정한 ‘2021년 국민정책디자인단’ 정책과제의 일환으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약칭 ‘교육시설법’)」에 따른 교육시설안전사고 인적피해 중 재난 트라우마 사전 예방과 초동대응을 위한 국민참여형 정책 설계와 서비스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번 성과 공유대회는 정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전문가 및 국민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12개의 국민정책디자인단이 참가했고, 공공정책 과제 중 가장 뛰어난 성과와 가능성을 보여준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했다.
‘학교 재난 골든타임72’는 학교, 학생, 교직원과 그 가족을 위한 심리지원 정책으로 학교에서의 화재나 지진, 전염병 등이 발생했을 때 긴급 심리지원이 지연되지 않도록 돕는 ‘원스톱’ 정책 서비스를 시행하여 트라우마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평가단의 공감을 얻었다.
또한, 재난 트라우마 초동대응의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도록 웹과 앱을 통한 모바일 시스템을 구축하여 코로나19 상황에도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기여했다.
이와 함께 평가단은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담은 사례, 통계, 설문조사와 탄탄한 전문성, 심리치료 도입 필요성 등의 근거에 기반한 체계적인 정책 기획과 교육시설법의 개정에 주목했다.
아울러, 안전원은 올해 시범운영 사업의 성과를 토대로 서비스를 보완·개선하여 내년 확대 시행을 추진한다.
특히 전국 교육시설에 확대·적용할 수 있는 표준 서비스로 발전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이기봉 이사장직무대행은 “국민이 디자인하고 한국교육시설안전원과 교육부 국민정책디자인단과 협업으로 실행한 ‘학교 재난 골든타임72’는 교육시설안전사고의 인적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여 마음이 건강한 사회라는 국가 정책에 기여할 것”이라며,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이 안심할 수 있는 교육시설안전사고 심리지원 시스템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