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저가주택 거래현황 및 투기 단속 방향 논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 ▷2021년 3차 사전청약 개시 및 민영주택 사전청약 시행계획 ▷최근 전세시장 동향·대책점검 및 향후계획 ▷지방 저가주택 거래현황 및 투기 단속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주택시장에서 9월 이후로 가격 상승세의 둔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매물은 늘어나는 반면 매수 심리가 둔화되면서 이것이 시장 참여자들의 인식에도 반영되기 시작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연구원이 실시한 중개업소 대상 주택가격 인식조사에서도 3개월 후 소재지 주택가격이 더 이상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약 80%에 달했으며, 반대로 하락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 또한 9월에 비해 10월에 약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첫 번째로 논의한 2021년 3차 사전청약 개시 및 민영주택 사전청약 시행계획의 경우, 17일부터 3기 신도시 등의 3차 사전청약 4천호에 대한 모집공고가 공개되면서 하남교산 및 과천주암 등 청약 대기자의 선호도가 가장 높은 지역들에 대한 신청 열기가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민간부문의 사전청약 물량을 10.7만호로 늘리는 한편 11월 말에 서울 인근 도심지를 중심으로 한 민영주택 사전청약 6천호를 확정 및 발표함으로써 브랜드-디자인 등 민영주택에 대한 차별화된 수요에 적극 부응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최근 전세시장 가격 상승률이 이사철 이전 수준으로 낮아진 가운데, 향후 공실임대를 활용한 전세형 임대를 12월 중 4천호를 추가 공급하고 신축전세 역시 기 신청물량 2.5만호에 대한 심의를 신속히 진행해 연간 공급목표 달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도 12월 내 시행 완료할 계획이며, 도심 복합 사업 등 기존 공급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면서 추가적인 지원 방안들을 계속해서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1~9월 중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저가주택의 거래량이 증가하고, 특히 하반기에 일부 법인-외지인으로 중심으로 업-다운계약, 명의신탁 등의 매집 정황이 포착됨에 따라 해당 사례들에 대한 전수분석 등 이상거래 선별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시장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유형, 빈도, 파급효과를 불문하고 끝까지 추적해 수사 의뢰 등의 엄중 조치를 단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