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개선 통해 요소수 보유 현황 즉각 최신화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국, 베트남, 사우디 등 해외 물량 확보 동향 및 추진 상황, 해외 및 국내 확보 물량의 조속한 배분 계획을 중점 점검하고,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에 따른 후속과제 점검, 매점매석 합동 단속 결과 등 요소수 수급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필요 조치들을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민·관이 함께 다양한 외교 채널을 통해 적극 노력한 결과 지난 10일 중국이 수출절차 진행을 확인한 물량 18,700톤에 대한 수출전검사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중이며 추가적인 물량 계약도 체결했다고 밝혔다.
또한 수출절차 진행이 확인된 18,700톤 중 11일 기준 10,600톤에 대해 수출전검사 신청이 완료되었으며,(전일 대비 +3,000톤) 이외에도 A社가 별도로 차량용 요소 1,100톤의 계약을 체결하고 수출전검사를 신청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난 10일 중국에서 출항한 N社의 산업용 요소 2,890톤은 13일 여수항에 도착 예정이며, L社의 차량용 요소 300톤(요소수 환산시 90만 리터)은 오는 19일 출항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관협업을 통한 다각적인 수입선 다변화 노력에 따라 중국 이외에도 베트남, 사우디 등 제3국에서 최대 2.9개월분의 추가 물량을 확보중으로 향후 국내 보유가 예정된 차량용 요소수 물량이 기존 약 2.4개월에서 5.3개월로 증가될 것이라 예상했다.
현재 해외에서 도착예정·협의 중인 전체 차량용 요소·요소수 물량은 총 8,275만 리터로, L社의 경우 차량용 요소수 약 3,100만 리터를 만들 수 있는 1만 1천톤의 요소를 베트남(8천톤)·사우디(2천톤)·일본(1천톤) 등에서 추가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 밖에도 관세청 통관실적을 점검한 결과 수입 요소량은 지난 10일까지 1.3만톤이 통관되어 전월에 비해 크게 다르지 않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현재 통관되어 보세구역에 보관중인 물량도 관계기관 협의 통해 조속히 반출되어 생산과정에 투입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해외로부터 확보한 물량 및 현장점검을 통해 파악한 국내 보유 물량 등을 각 수요처로 조속히 배분중이며 경찰청 등의 협조를 받아 배분과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호주로부터 수입된 요소수 2만 7천 리터 중 약 4,500리터는 12일부터 전국 시ㆍ도청으로 공급되어 민간 구급차에 우선적으로 배분될 것이며 나머지 물량은 소분창고에 보관하면서 추후 수급상황을 보아가며 정해지는 긴급 수요처로 공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현장점검 과정에서 확인한 민간 수입업체의 차랑용 요소 700톤으로 200만 리터의 요소수를 생산해 마을버스 등 공공목적(약 20만 리터)에 우선 공급하고 잔여물량은 화물차 중심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생산된 요소수 중 공공목적으로 공급되는 약 20만 리터는 12일 오전부터 울산 롯데정밀화학에서 광역지자체별 거점 차고지 19곳으로 출발하여 대부분 12일 중 도착 예정이며, 추가물량(180만 리터)은 화물차의 접근이 용이하고 이용 빈도가 높은 전국 120여개 주유소에 최대한 신속하게 공급하고 순차적으로 공급 주유소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11일 5개 항만 인근 30여개 주유소에 우선 배정을 시작한 군 예비 비축 요소수 20만 리터는 첫날 공급예정 물량의 40.8%(8.16만 리터)가 판매되어, 9개소는 전량 소진(11일 18시), 잔여물량(11.84만 리터)은 12일 중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요소와 요소수의 수급 안정화를 위한 '긴급수급조정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생산･수입･판매업자의 수급정보 신고 의무 부여 ▷국외 수출, 제3자에게 재판매 및 중고거래 금지 등의 조치가 실시되며, 판매처는 주유소로 한정(인터넷, 마트 등은 판매금지)되고, 차량 1대 당 용기 판매 상한선 제한(승용차 최대 10L, 화물차 등 최대 30L)된다.
정부 역시 앞으로 생산･수입･판매업자의 수급정보 신고가 가능하도록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을 개선해 향후 업체별 재고량 등 수집된 정보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국민들께 소상히 안내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각 국 대사관과 협력해 요소 수입 국가, 운송방식, 형태 등이 결정될 경우 입항 시 선석 우선배정, 해운 운송 시 국가필수선대 투입 등 맞춤형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향후 요소·요소수의 더욱 정교한 수급 현황 파악을 위해 혼선을 빚는 요소와 요소수간 단위 환산 표준안(“요소 1톤”은 “요소수 2,823리터”)을 마련·공표하여 공통으로 사용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