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연말까지 '긴급수급조정조치' 한시적 시행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해외 및 국내 확보 물량의 조속한 배분 계획, 중국, 베트남 등 해외 물량 확보 동향 및 추진 상황을 중점 점검하고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에 따른 세부조치, 매점매석 합동 단속 결과 등 요소수 수급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필요 조치들을 논의했다.
먼저 정부는 해외로부터 확보한 물량 및 현장점검을 통해 파악한 국내 보유 물량 등을 긴급한 수요처로 조속히 배분할 계획이며, 현장점검 과정에서 확인한 민간 수입업체 보유 요소 중 차랑용 700톤은 지난 10～11일 이틀에 걸쳐 국내 대형 생산업체로 이송되었으며, 금일부터 생산에 투입하여 요소수 약 200만 리터를 생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생산된 차량용 요소수는 내일부터 버스․청소차 등 공공목적에 약 20만 리터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물량은 화물차 중심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또한 해외로부터 확보한 물량은 신속히 국내로 반입됨에 따라 정부는 긴급한 수요처 중심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며, 호주로부터 수입되는 요소수 2만 7천 리터 중 4,500리터는 민간 구급차에 우선적으로 내보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호주로부터 수입한 요소수 2만 7천 리터는 12일 17시 30분에 김해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며, 13일 아침 소분되어 4,500리터는 전국 시ㆍ도청으로 공급해 민간 구급차로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 물량은 소분창고에 보관하면서 추후 정해지는 긴급 수요처로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어제 오전에 중국에서 출항한 N사의 산업용 요소 2,700톤은 13일 여수항에 도착 예정이며, L사의 차량용 요소 300톤(요소수 환산시 90만 리터)은 18일 출항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A사는 베트남으로부터 산업용 요소 기존 5천톤에 3천톤을 추가 계약하여 총 8천톤을, B사는 차량용 요소수 기존 100만 리터에 25만 리터를 추가 계약하여 총 125만 리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요소와 요소수의 수급 안정화를 위해 '긴급수급조정조치'를 11일부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동 조치 시행과 동시에 요소․요소수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함으로써 국내 생산 및 사용에 필요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 요소․요소수 전 밸류체인 상의 유통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해 향후 수급 리스크를 사전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것이 정부 측의 설명이다.
향후 요소 수입․판매업자는 당일 수입․사용․판매․재고량 및 향후 2달간의 예상 수입량 등을 매일 익일 정오까지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로 신고해야 하며, 요소수 생산․수입․판매업자는 당일 생산․수입․출고․재고․판매량 등의 정보를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 매일 익일 정오까지 신고해야 한다.
특히, 긴급한 요소․요소수 공급 필요성이 제기된 경우 요소․요소수 수입․생산․판매업자에게 “공급 물량과 대상을 지정”하는 조정명령을 발령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과 동시에 첫 조정명령으로 환경부는 대형마트 등을 통한 차량용 요소수의 사재기 현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판매업자가 납품할 수 있는 판매처를 주유소로 한정했다. 단, 판매업자가 판매처를 거치지 않고 특정 수요자(건설현장, 대형운수업체 등)와 직접 공급계약을 맺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또한 판매처(주유소)에서 판매되는 차량용 요소수는 차량 1대당 구매할 수 있는 양(量)도 제한되어 승용차는 최대 10리터까지, 그 외 화물･승합차, 건설기계, 농기계 등은 최대 30리터까지 구매 가능하며, 구매자는 구매한 차량용 요소수를 제3자에게 재판매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뿐만 아니라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을 통해 해외로부터의 물량 확보가 가시화됨에 따라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해운협회․선사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며 요소 수입 국가, 항만, 형태 등이 결정될 경우 신속하게 맞춤형 운송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수입업자가 운송계약을 기 체결하여 선사가 결정된 경우에는 요소 수입 선박의 국내 항만 입항 시 선석 우선배정, 신속 하역 등을 통해 입항 및 하역 시간 최소화하고, 운송계약을 미 체결하여 선사·선박을 확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적선사와 협의하여 수입지 인근 항만의 가용선박을 긴급 지원하고, 선박 확보 애로 시 국가필수선대(전체 88척 규모) 투입 발동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환경부를 중심으로 한 31개조의 관계부처 합동 단속반은 지난 8일부터 이루어진 3차례 점검에서 3건의 요소수 매점매석 사실을 확인해 경찰에 고발 조치했으며, 향후에도 철저한 단속을 통해 요소수 시장 질서를 바로 잡아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