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고부가가치 건축산업을 위한 선진화 과제
[논단] 고부가가치 건축산업을 위한 선진화 과제
  • 강부성 대한건축학회 회장
  • 승인 2021.10.29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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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유지관리 위한 건축설계기준 및 성능기준 확립 필요
복잡한 인허가 프로세스 개선방안을 만들어야 할 때
강부성 대한건축학회장.
강부성 대한건축학회장.

4차 산업혁명에 이르러 건축산업은 발전을 거듭하였고, 대한민국은 새로운 건축산업 미래의 장을 펼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나 건축산업의 발전 속도와 노력에 비해 열악한 건축서비스는 국민에게 불편을 끼치며, 이에 국민이 바라보는 건축계의 평판은 떨어지고 있다. 
살기 좋은 건축은 무엇이며, 이를 위한 건축산업의 선진화 과제는 어떤 것이 있을지 국민의 입장에서, 그리고 건축계의 입장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먼저, 열악한 건축물의 품질 및 성능, 그리고 건축설계기준과 성능기준의 부재가 건축산업의 성장과 서비스를 저해하고 있다. 건축 하자로 인해 발생한 누수, 층간소음, 결로 등으로 인해 재실자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는 표준이 되는 건축설계기준이 없을뿐더러 건축물의 미흡한 유지관리에서 비롯된 문제이며, 뚜렷한 건축물 성능 기준이 없어 건축물의 안전성, 품질을 확보하기 어렵다. 
국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건축물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설계자, 시공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건축설계 전 분야 공통 기준을 구성하여 표준 설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건축물 유지관리를 위한 기술력과 인력을 갖추어 통합시스템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공급자에 편중된 건축시장으로 인해 이용자를 고려하지 않은 설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국내 보편적인 주거 유형인 아파트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로 공급자 위주의 시장이 활성화되어 거주자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정형적인 설계와 이윤 증대만을 위한 건축으로 수요자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는 건축을 잘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어려운 구조인 최저가 낙찰제에서 비롯된 문제이다. 이에 적정한 설계 및 공사비 책정과 기준 마련이 필요하며, 이용자 맞춤형 건축물로서 복합용도건축물 설계,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생활SOC 시설 확충 등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설계가 필요하다.
셋째, 고속 상승하는 주택 가격 추이와 주택 공급 부족 문제로 발생한 주거난 해결이 시급하다. 아파트뿐만 아니라 주택의 가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평균 가격 약 4억 3천만원으로 나타났다. 
그 중 서울 아파트의 경우 평균 11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외 주택가격 상승률을 조사한 결과, 국내 상승률이 국외에 비해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주택 공급 해결방안 중 하나로 서울 지역 내 그린벨트를 활용하는 것이 있으며, 서울 지역 그린벨트의 면적은 서울시 면적의 약 25%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린벨트 지역은 대체로 규모가 크고 서울 내 혹은 서울 주변 다른 위성도시보다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에 좋은 입지조건도 가지고 있다 이에 그린벨트 지역 개발, 신도시 및 외곽 택지 확보를 통해 원활한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 
넷째, 복잡한 인허가 프로세스로 인해 발생하는 불확실한 준공시기로 건축주의 부담이 늘고 있다. 건축행위에 있어 행정절차는 크게 건축허가/신고, 착공신고, 사용승인, 준공검사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절차마다 협의에 필요한 행정력을 소요한다. 
건축허가는 약 7~30일, 착공신고는 1일, 사용승인은 약 5일, 준공검사는 약 7일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보완 건마다 재협의가 필요하다. 허가와 심의에 있어 공정성은 있으나 전문성의 부족, 객관적이지 않고 주관적인 판단으로 인한 심사로 인해 준공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허가제도에 대한 간소화 방안이 필요하며, 정성적 평가가 아닌 정량적 평가로 객관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개발하는 등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혼잡한 교통 및 주차, 열악한 가로환경으로 인한 도시경관 저해 문제가 있다. 직장인들의 평균 출퇴근 소요 시간은 64분으로 조사된 바 있으며, 한 달 근무일을 20일로 가정했을 때 21시간 가까이 길거리에서 소모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가구당 차량 보유수의 증가,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해 불법 주차가 성행하는 등 가로환경을 저해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존도시와 역세권 개발을 촉진하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다핵도시로 전환, 고속도로를 복층 및 지하화 하는 등 도시 생활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건축산업을 고부가가치화하기 위해서는 건축서비스 개선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며, 살기 좋은 건축을 위해 적정한 제도 개선과 설계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빠르게 성장하는 건축산업에 선진화된 건축서비스를 가미한다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건축과 도시를 형성할 수 있고, 이는 경쟁력 있는 대한민국 건축계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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