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무경 “막무가내 풍력발전, 에너지 안보와 국민 부담 고려해 재고해야”
해상풍력의 발전원가가 원전의 5배가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RPS 신재생에너지원별 기술경제성 분석 및 제도 개선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해상풍력 건설비는 MW당 58.03억원에 발전원가는 kWh당 275.59원으로, 전력 도매가격(SMP)을 kWh당 82원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 해상풍력발전에 정부 보조금이 kWh당 193.68원씩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의 계획대로 2034년까지 20GW의 해상풍력을 건설할 경우, 해상풍력에만 연간 10조 원 이상의 보조금을 국민의 전기요금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문제는 국내 평균 풍속이 해상풍력 발전에 적절한 풍속 대비 한참 못 미친다는 점이다.
전력연구원의 ‘부유식 해상풍력 기반기술 개발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해상풍력에 적절한 풍속은 초속 7m 이상이다. 반면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국가바람지도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전 국토의 76%가 연평균 풍속이 초속 6.4m 이하의 풍속 분포를 나타낸다.
실제로 국내 최대 해상풍력단지인 서남해 해상풍력의 경우, 평균 풍속이 초속 7m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의원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의 평균 풍속은 초속 6.03m에 불과했다. 2020년 기준 총 발전량은 114.3GWh로 이용률은 21.7%에 그쳤다. 1년 중 평균 풍속이 초속 4m 이하인 날도 98일에 달했고, 이에 따라 평균 이용률이 10% 미만인 날도 1년 중 3분의 1이 넘는 130일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에서 생산한 전기를 판매해 얻은 수익은 69억 원인 반면 REC 수익, 즉 보조금으로 얻은 수익은 199억 원으로, 전기 판매 수익보다 보조금 수익이 3배가량 많았다.
뿐만 아니라 1.5GW의 해상풍력을 설치하려면 서울시 면적(605.2㎢)의 절반 이상인 342.5㎢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추진하는 20GW의 해상풍력 발전시설을 건설하려면 서울시 면적의 7배가 넘는 면적의 바다(4,566.7㎢)가 필요한 셈이다.
한 의원은 “최근 영국 등 유럽에서 천연가스‧석탄‧석유 가격이 치솟고 전력난에 전기료가 치솟는 이유는 화석연료를 줄이고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늘렸는데 북해의 풍속이 떨어진 탓”이라며 “풍력발전에 유리한 조건도 아닌 국내에서 막대한 비용을 투입해 주민 반대가 극심한 풍력발전을 막무가내로 건설하는 일은 에너지 안보에 큰 위협이 되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