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아량 의원, “내연기관차 감소, 기후 위기 대응의 핵심 의제”
송아량 서울시의원이 지난 14일 친환경 이동수단으로의 단계적 전환 촉진을 위해 친환경차 전용 주차구획을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그린뉴딜·탄소중립정책에 따라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관심과 소비자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역시 친환경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충전 인프라 설치를 포함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송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 발의로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탈탄소 교통체계 구축을 가속화하고자 했다.
현행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5조의3은 2016년에 신설된 조항으로 100면 이상인 공영주차장, 서울시와 자치구 및 소속기관 청사 부설주차장에 전기자동차 주차구획을 총 주차대수 3% 이상, 최대 10면 이하로 설치하도록 해, 5년여 시간이 흐르며 증가한 주차수요에 대응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2018년 3월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개별 주차구획의 너비가 2.3m에서 2.5m로 확대된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에 송 의원은 전기자동차뿐만 아니라 하이브리드 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획을 총 주차대수 5% 이상 설치하도록 하며, 최대 설치면수 제한규정은 삭제해 친환경차 소비자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했다. 또한 주차구획 너비를 일반형 차량 기준 가로 2.5m로 개정, 그간 지속적으로 확대된 차량 전폭에 맞게 현실화하여 ‘문 콕’ 등으로 인한 운전자 주차 불편 해소도 도모했다.
또한 조례안 발의 배경에 대해 “'2019 서울 대기질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이 도로이동오염원”이라고 강조하며, “내연기관차 감소가 환경 문제, 더 나아가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의제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하며, 이어 “앞으로도 서울시부터 인프라 조성에 적극 앞장서, 수소·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 차량 보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