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자 중심’ 표방한 행복주택, 장기미임대율 최고 수준
‘수요자 중심’ 표방한 행복주택, 장기미임대율 최고 수준
  • 황순호
  • 승인 2021.10.08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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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장기미임대율 8.6%로 국민임대, 영구임대, 공공임대보다 훨씬 높아
소형면적과 최근 공급된 신형에서 장기미임대 현상 뚜렷

수요자 중심의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LH의 행복주택 공급이 실제 수요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강준현 의원(민주당, 국토위, 세종시을)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장기미임대 현황 자료에 따르면, 행복주택의 6개월 이상 장기미임대율은 8.6%로 국민임대 2.7%, 영구임대 2.4%, 공공임대 1.9%에 비하여 훨씬 높았다.
행복주택의 면적별 장기미임대율을 살펴보면 그 차이는 더욱 명확해진다. 각 면적별 장기미임대율은 20㎡ 미만에서는 12.8%, 20㎡~30㎡ 미만에서는 8.8%까지 올라간 반면 40㎡이상에서는 2%대의 안정적인 장기미임대율을 보였으며, 이렇게 소형 면적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행복주택 물량의 63%가 30㎡ 미만으로 공급되는 등 실제 수요와 잘 맞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최근 공급된 신형 행복주택일수록 장기미임대율이 높아지는 경향도 발견되었다. 18년에 공급된 행복주택의 장기미임대율은 11.1%, 19년 공급물량은 9.4%, 20년 공급물량은 11%로 전체물량의 8.6%보다 높았다.
강 의원은 “양적 공급에만 치중한 나머지 숫자 채우기식 행정으로 실제 수요와 맞지 않는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며, “보다 면밀한 수요 조사를 통해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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