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시행 신청률 제자리, 집행률 매년 낮아져”
산업통상자원부의 유일한 에너지 복지사업인 ‘에너지 바우처사업’의 집행율이 매년 낮아지고, 신청률이 정체되는 등 에너지 빈곤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에너지공단이 발간한 ‘2020년 에너지바우처 패널조사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겨울 난방에 대한 에너지 불안정 지수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에서 ‘난방비에 대한 걱정’이 52.0%로 가장 많았고, ‘건강이 악화될 정도로 실내온도가 낮았던 경험에 대한 빈도(39.5%)’가 뒤를 이었다.
건강이 악화될 만큼 기후 대비에 열악한 상황에서 난방비에 대한 부담이 큰 실정이지만, 에너지 바우처 사업의 집행률 및 사용률은 정체되거나 감소되는 문제를 보이고 있다. 이에 더 많은 에너지 취약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 주관 하에 2015년 겨울부터 시행되었으며, 저소득가구의 에너지 비용 부담 증가를 덜기 위해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추진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포함된 가구를 그 대상으로 하는데, 대상이 늘어남에 따라 2021년 처음으로 1천억원을 돌파하는 등 예산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실이 최근 5년간 에너지바우처 예산(인원, 금액) 및 집행 현황에 관해 요청하여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동절기 기준 2017년 집행률은 90.1%에 달하는 데 비해 2020년은 80.0%에 머무르는 등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률 및 사용률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최근 5년간 에너지바우처 신청율 및 신규 신청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7년 94,6%, 2020년 93.3%를 기록하며 정체되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가구원수별 사용현황을 살펴보면, 고독사의 위험이 높은 1인 가구의 경우 2019년과 2020년 에너지바우처 사용률이 연속 80% 미만을 기록하며 적극적인 에너지복지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가구원 특성별 사용 현황에서는 2020년 노인(81.0%), 장애인(83.0%), 질환자(84.2%) 순으로 에너지 바우처 사용률이 낮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노인의 경우 사망에 이르러 바우처 사용 금액이 ’0원‘인 경우가 발견되는 등 해당 사업 진행 현황과 대상자에 대한 산자부의 빈약한 관심도가 여실히 드러났다.
이에 조 의원은 산업부의 복지적 감수성이 제로(ZERO)에 가깝다며, 에너지 바우처 사업 신청률을 제고하고 고독사 고위험군의 에너지바우처 사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사용 독려를 위한 상담 인력을 확보하는 등 적극적인 에너지 복지 행정을 촉구하였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