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판정 상위 15개 건설사 ‘시평 10위권 대형 건설사 7곳 포함’
“시평에 시공품질 지표 전무…하자 반영해야” 강조
최근 4년간 공동주택 하자판정을 많이 받은 상위 15개 건설사에 시공능력평가(이하 시평) 10위권에 드는 대형 건설사 7곳과 LH가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 국회의원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하심위)에 접수된 하자심사 사건이 많은 상위 20개 건설사의 하자판정 여부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하자심사 결과 가장 많은 하자가 드러난 건설사는 대방건설㈜로, 접수된 928건 중 438건이 하자판정을 받았다.
다음은 계룡건설산업㈜ 398건, 디엘이앤씨㈜ 387건, HDC현대산업개발㈜ 351건, GS건설㈜ 341건, ㈜대우건설 281건, 에스엠상선㈜ 240건, 중흥토건㈜ 172건, 두산건설㈜ 158건, 중흥건설㈜ 134건, 현대건설㈜ 131건, ㈜한양 126건, 롯데건설㈜ 115건, 한국토지주택공사(LH) 97건, ㈜포스코건설 81건 순으로 많았다.
또한 연도별 시공능력평가 상위 20개사의 공동주택 하자심사 판정 현황을 보면 2018년에는 HDC현대산업개발㈜, 2019년 대림산업㈜, 2020년 계룡건설산업㈜, 2021년 대방건설㈜이 1위를 차지했다(표2~5 참조).
현대건설㈜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 연속으로 시평 2위를 유지하고 있다.
디엘이엔씨㈜(옛 대림산업)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연속으로 3위에 올랐으며, GS건설㈜은 최근 4년간 5위권 밖을 벗어난 적이 없다.
이밖에 ㈜대우건설·㈜포스코건설·롯데건설㈜·HDC현대산업개발㈜도 매년 10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허영 의원은 “국토부가 매년 발표하는 시공능력평가 순위가 시공품질과관계가 없다는 것이 입증된 것”이라며 “공공주택의 품질 향상과 하자 저감, 그리고 일부 브랜드 아파트들의 가격 거품을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시평제도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시공능력평가산식에는 시공 품질이나 하자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가 전혀 없다.
허영 의원은 “국토부에 하심위가 설치된 지 12년이 흘렀고, 매년 수천건의 하자심사·분쟁조정 사건을 처리해온 만큼, 하심위에 하자에 관한 유의미한 데이터가 충분히 축적돼 있다”며 “하심위의 공동주택 하자 데이터를 활용한 시평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2009년 국토부에 하심위가 설치된 이래 건설사별 하자판정 결과와 순위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국토부는 시공사 반발과 입주민 민원을 우려해 신청접수 현황만 공개해왔다.
하심위는 우리 국민의 대다수가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하자로 인한 입주자와 사업주체 간의 분쟁을 ‘하자심사’와 ‘분쟁조정’을 통해 해결하는 기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