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주택 입주계획서’ 2019년~2021년 8월까지 35만 1,050건을 분석한 결과 19년 평균 39.2%, 20년 38.0%에 머물던 서울시 아파트의 임대목적 구매가 올해 46.3%로 급격히 증가하면서, 지난해 정부의 다주택자 중과 조치에도 불구하고 집값 상승을 노린 투기매매 수요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자금여력이 없는 10대 이하와 20대의 임대 목적의 주택구매 건수 및 비율은 19년 29건(90.60%), 1,941건(64.30%), 20년 78건(97.50%), 3,301건(62.20%)에 머물렀으나, 21년의 경우 1월부터 8월까지 수치임에도 145건(98.6%), 4,306건(73.30%)을 기록했다. 개인 외의 경우에 해당하는 외국인, 법인의 경우도 19년 2,123건(43%), 20년 2,552건(40.1%)에서 21년 1~8월 49.3%(2,508건)으로 임대목적 구매 건수 및 비율 모두 크게 증가하고 있다. 
진 의원은 “올해 서울의 부동산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자금여력이 없는 10대 이하 98.6%, 20대 73.3%가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구매하고 그 건수도 크게 늘어난 것은 부모 찬스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크게 우려했다. 
한편, 지역별로는 20년에는 용산구 56.6%, 서초구 50.2%, 송파구 45.1%, 마포구 45.1% 순으로 임대목적 구매 비율이 높았으나, 올해는 양천구 57.9%, 용산구 56.0%, 영등포구 53.8%, 강서구 53.4% 등의 순으로 임대 목적 구매 비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진 의원은 “올해 들어 서울에서 전통적으로 집값이 높았던 강남 3구, 용산구, 마포구 등이 아닌 양천구, 용산구, 영등포구, 강서구 등의 임대 목적 구매가 높아진 것은 집값 상승을 노리는 투기 구매가 서울의 전역으로 확산되는 현상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서울에 주택 10채가 공급되어도, 갭투자자와 다주택자에게 4.6채 이상 돌아가는 상황에서 집값 안정은 매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서울의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강력한 실거주자 우선 주택 공급과 함께, 부동산감독기구 출범으로 투기 수요를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된 ‘17년 9월 26일 이후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3억원 이상의 주택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제출되고 있으며, 현재 서울은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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