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산업안전보건법에 개정된 내용이 있어 이를 소개하려고 한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은 건설공사도급인이 지도기관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지도기관은 그 대가를 건설공사도급인으로부터 지급받게 돼 있었는 바, 적정 지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독립성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개정법은 건설산업재해 예방 지도계약의 체결 주체를 현행법상 ‘건설공사도급인’에서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해 총괄･관리하는 자’로 변경해 중･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 예방지도가 보다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했다. 

신구조문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아울러 기존 규정은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고용노동부령인「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이를 정하고 있어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근로자의 건강권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개정법은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법에서 직접 규정하되, 사업의 종류 및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설치·관리기준에 맞는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했다. 

한편, 기존 규정은 도급인이 수급인의 휴게시설 설치 등을 위해 필요한 장소를 제공하는 등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벌금을 부과하고 있었으나, 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수준이 과도한 측면이 있어 과태료로 변경됐다. 

신설된 조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이와 같이 개정된 내용은 모두 2022. 8. 18. 시행될 예정이다.

한국건설신문

김지혜 법무법인 산하 기업법무팀 수석변호사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