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토목학회(회장 이승호 상지대 교수)는 16일 원주 상지대학교 전통산업진흥센터 103호에서 강원평화특별자치도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주원교수(상지대학교 사회적경제센터)가 “강원평화특별자치도와 평화산업 발전”에 대해서 발제하였고 강원도청 남북교류과 박용주 과장, 전 강원도청 어재영국장, 이복수 한림성심대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이날 발제에서 김주원 교수는 강원평화특별자치도의 평화산업발전방향과 관련하여 기존 주장되었던 평화특별자치도에 대한 방향에 평화산업과 관련한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같은 국가정책이 북핵문제로 국제적 제제속에 있어 진전이 없는 상태이지만 강원도의 신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해 평화산업을 중심으로 남북교류와 경제제협력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남국경제협력의 이중구조를 극복하고 환경생태계를 복원하고 유지하는 백두대간, DMZ을 통해 국제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높이자는 것, 산과 바다의 공동이용과 활용 철도, 국도복원을 통해 LNG, 철광산업 등을 일으키고 강원도내 시군별 지역특화 첨단산업을 육성하자는 내용을 발제하였다.
이에 대한 토론으로 강원도청 남북교류과 박용주 과장은 “평화산업분야을 단계별로 확대할 계획이며 제추특별법만큼 많은 산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특별법추진을 서두를 예정이는 점”을 밝혔다. 특히 "지역별 특화산업을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미래산업이라는 강원도 비전에 적합하게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도민은 물론 전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한 공론화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복수 교수는 강원도의 가치증진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강원평화특별자치도의 지정은 무엇보다 필요한 정책과제이라고 하면서, 정부의 조속한 특별법 제정과 이에 따른 조직과 인력 및 예신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도 자체적으로도 정계 경제계 대학과 언론 등이 피트너십 협력체게 구성과,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 유도와 성원을 이끌어내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남북 동해안의 풍부한 해양자원 공동조사를 통해 <원산과 강릉을 잇는 해양바이오 벨트>로 해양바이오산업을 남북강원도의 미래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는 전략적 탐색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어재영 강원도 전국장은 국토이용의 효율성·균형발전과 수도권 집중완화, 남북평화협력의 전략적 채널 다양화·현실성·미래지향적인 국가정책 방안으로서 강원평화특별자치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남측 DMZ·민통선·접경지역의 평화적 이용과 관광산업화는 북한의 호응이 없어도 우리 의지만으로 언제든 실행이 가능하며 매우 효율적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다. 접경지역은 국방안보 편익 중심의 과도한 규제 지속으로 농업 외에는 병사들의 외출·외박 등 군 의존 생계형 경제가 유일하여 국방개혁 관련 주민집회도 수시 발생하고 있다. DMZ 지역을 세계평화유산으로 등재해도 군사적 한계로 인접한 접경지역을 포함해야 매력적인 경관자원 조성이 가능하고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어야 한다. 이 사업을 사회적 경제 육성, 약자보호, 경관참여 직불제 등 방향으로 주민자치 선도모델로 만든다면 지역활성화, 평화관광, 평화정착의 선순환발전이 가능하게 된다. DMZ·민통선·접경지역은 사실상 토지이용계획이 없다. 세계인의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서는 선제적 국토이용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