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위기속에서도 건설산업계 전반적으로 호황을 누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실패로 부동산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건설업계는 신규 분양만 했다하면 지역을 가리지 않고 수십~수백대 1의 높은 청약률을 보이며 완판행진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철강산업, 골재산업, 시멘트산업도 건설경기의 혜택을 톡톡히 누리고 있다. 그런데 레미콘 산업도 건설경기의 호황에 따른 수익이 좋을 듯 싶지만 속내막을 뜯어보면 매우 불안한 모양새다.
얼마전 서울 수도권 지역은 레미콘업계와 건설업계의 5차례에 걸쳐 협상을 한 결과 10월 1일자적용, 4.9% 인상하는데 합의됐다.
서울 수도권은 물론 대구, 부산 등 전국적으로 레미콘 가격의 급격한 인상이 이루어졌다.
원인은 레미콘의 원자재인 시멘트, 골재, 슬래그미분말 등의 원자재가격의 인상도 있었지만 그보다 레미콘 운송가격의 급격한 인상이 원인이었다.
업계에 따르면 민노총 한노총 등이 개입하여 부산은 물론 대구 등에서 불법적으로 운송을 거부하면서 한달~40일 등 건설현장을 올스톱시키며 실력행사를 보였다.
레미콘 업계는 물론 건설업계는 무지막한 민노총 등 운송노조의 불법적인 행태에 대해 말한마디 뻥긋 못하는 상황이다. 정부도 벌벌 떨고 있다.
지난 대구 지역의 건설현장이 40여일간 올스톱 됐을때도 지자체는 물론 정부도 불법파업에 수천억원 이상 손해가 발생됐다는 것에 대해 말한마디 못하고 있으니 말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레미콘 공장은 1,083개다. 지난 ‘09년도 711개업체 893개공장(전국 믹서트럭23,036대) 에서 ’20년도에는 925개업체 1,083공장(전국 믹서트럭 26,312대)이다.
레미콘 공장은 지난 ‘09년도부터 ’20년도까지 평균 가동률을 보니 25% 내외를 보이고 있다. 일반 제조물과 다른 특수한 상황때문인데 저장도 안되고 주문량에 따라 생산해야 하며 1시간30분이내 도착하여 현장 타설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콘크리트 믹서트럭의 가동률은 ‘09년도~’18년도까지 평균적으로 47~49% 정도이다.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레미콘 산업 보호를 위한 별다른 노력과 조치가 없고, 오히려 잘못되고 편향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12년째 수급조절로 인하여 운반단가만 급등됐다.
레미콘가격은 지난 ‘09년 대비 10.50% 상승됐는데 레미콘 운반비는 무려 68.64% 인상됐다.
레미콘산업과 콘크리트믹서트럭 간 수급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반증이다. 레미콘 생산실적 대비 콘크리트믹서트럭 수급 분석시 운반수단이 절대 부족하다.
레미콘 믹서트럭의 경우 펌프카와 덤프트럭과 달리 장비성능 개선, 부가가치 및 효율성 증대, 대체성이 불가하다. 중량물을 적재하고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으로 도로교통법에 따라 최대 6㎥를 초과 적재(과적)하여 통행할 수 없다.
정부는 수요와 공급 추정 방식의 일관성이 결여된 ‘건설기계 수급조절 관련 선행연구’가 편향된 연구결과로 인하여 레미콘 산업과 건설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주었다고 여러 전문가들과 업계는 지적하고 있다.
건설기계 수급조절에 기인한 레미콘 운송사업자의 집단 행동에 따른 레미콘 적기운송 불가 및 건설공사의 공정차질 등 여러 가지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2012년도부터 콘크리트믹서트럭의 수급조절에 기인하여 독점적 기득권을 확보 단체조직이 결성되었다. 큰폭의 운반비 인상요구와 불응시 집단 운송거부가 수시로 나타났다.
‘15년도부터는 8.5제 운행되기도 했다.
집단행동에 따른 중소레미콘 업체의 폐업도 나타났는데 ‘20년도 부산경남지역 운반사업자들이 민주노총 가입 및 불법파업 등 집단행동을 통해 A사는 큰 손실을 봤다. 납품 불이행 등으로 영업력을 상실, 결국 ’21년도 2월에 경영난에 시달리다 폐업됐다고 한다.
수도권 지역 B사는 운반사업자 40여명과 운반사업자 단체(노조)는 00씨 복직과 운반비 인상을 요구하며 4개월간 운송거부 및 출하방해 등으로 약 100억원대의 매출 손실이 발생하기도 했다고 한다.
원주지역의 경우 지난 3월 18~19일 한국노총 2천여명 민주노총 5천여명의 충돌로 건설현장이 올스톱됐다.
양대 노총은 부산 울산 경남지역 운반사업자들을 동원하여 원주를 비롯한 부울경 지역의 레미콘 공장은 강제휴업을 당했으며 건설현장 또한 올스톱됐다.
레미콘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건설기계수급조절 대상 기종에서 ‘콘크리트믹서트럭’을 해제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최근 레미콘운송사업자의 집단행동이 타깃화 등에 따른 레미콘 업체의 경영 악화가 매우 심각하다고 한다.
레미콘 한 관계자는 “부산도 그렇고 대구지역에서도 레미콘 가격인상에 우리가 도와줄수 있다. 레미콘 운송거부는 우리가 하는 것이니 건설업체로부터 레미콘업체가 납품 거부에 따른 제재 등 전혀 피해가 안갈 것이다. 그러니 운반단가를 인상해주면 레미콘단가 인상에 협조할 것이다”고 말했다.
진실이라면 무서운 상황이다.
경찰 등 공권력이 무너졌다. 공공 및 민간 건설현장이 천문학적으로 피해를 봐도 누구하나 책임지는 곳이 없다.
공정위 검찰 등이 개입하여 철저히 조사해야 할 상황이다.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척 하는건지. 법이 무너졌다.
